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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울시 “민관합동수사단 구성ㆍ조사…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할 것”
    [종합] 서울시 “민관합동수사단 구성ㆍ조사…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할 것”
    또 향후 민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동안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5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인식 대변인은...
    2020-07-15 1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00 캐나다 재무장관 전화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비상경제...
    2020-07-12 10:26
  •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이날 회의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
    2020-07-10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자원봉사진흥위원회(서울청사)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020-07-05 09: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FBI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2020-06-22 18:09
  • 볼턴 “트럼프, 국가 안보보다 자신의 재선 우선시” 직격탄
    볼턴 “트럼프, 국가 안보보다 자신의 재선 우선시” 직격탄
    그는 “기밀정보 브리핑은 매일 이뤄져야 하지만, 일주일에 1~2차례 정도만 시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관심의 범위는 무한했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한 그 이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선의의 양보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2020-06-22 16:09
  • [종합] 중대본 "지역 선별진료소에 교대인력 지원…입·퇴원 지침은 이주 중 개정"
    [종합] 중대본 "지역 선별진료소에 교대인력 지원…입·퇴원 지침은 이주 중 개정"
    윤태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중수본은 더운 날씨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경감하기 위해서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0-06-22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강신욱 통계청장, 제17차 OECD통계정책위원회 화상회의 참가(석간)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석간)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20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 제도개선 △2019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06-21 09:29
  •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규제 대상 지역 확대와 갭투자 차단, 법인 투기 근절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데다 법인·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2020-06-17 16:27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2020-06-17 16:12
  • 온ㆍ오프라인 넘나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비대면 K-세일 지평 열겠다”
    온ㆍ오프라인 넘나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비대면 K-세일 지평 열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을 통해 동행세일의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가전·자동차·백화점·대형마트 등 제조·유통분야 대기업 23개사, 온라인쇼핑몰 16개사, 전국 전통시장 633개 및 동네 슈퍼 5000여 개, 축·수산업계, 외식·관광 등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또한 중기부는 이번...
    2020-06-17 14:33
  • [6‧17 대책]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도 효과 없으면 추가 조치로 즉각 대응할 것"
    [6‧17 대책]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도 효과 없으면 추가 조치로 즉각 대응할 것"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의 질의 응답이다. △ 이번 대책의 대외비 자료가 사전에 유출돼 이미 시장에 도는데. =(김 장관) 그런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2020-06-17 13:14
  •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다”고...
    2020-06-17 13:04
  • [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2020-06-17 11:15
  • [6·17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관할기관 격상·현장조사 강화
    [6·17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관할기관 격상·현장조사 강화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아울러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맡는다.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2020-06-17 11:10
  • [6·17대책]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한남연립·두산연립 '첫 대상'
    [6·17대책]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한남연립·두산연립 '첫 대상'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한남연립과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돌입한다. 전체 규모는 62개 조합에 약 2533억 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2020-06-17 11:07
  • [6·17 대책] 9월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6·17 대책] 9월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2020-06-17 10:55
  •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2020-06-17 10:54
  • [6·17 대책] 법인 신규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포함
    [6·17 대책] 법인 신규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 포함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과세를 시행한다.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현재 일부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2020-06-17 10:45
  • [6·17 대책] 법인 보유 주택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6·17 대책] 법인 보유 주택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앞으로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 원)를 적용받지 못한다.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공제(6억 원, 1세대1주택 9억 원)가 개인·법인 별로 적용된다. 이에 법인을...
    2020-06-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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