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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온라인 합동브리핑에서 금융그룹감독법이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도 부위원장은 “기존 업권별 금융 감독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며 “이 법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것을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2021-01-06 05:00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방역 강화(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0-12-29 15:22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강역 강화(8000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2020-12-29 11:30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달랐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12-23 18:05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제시됐다. 2020년 6월 싸이월드의 서비스 종료 선언에 발맞춘 대응이다. 싸이월드 서비스...

2020-12-23 16: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관계부처합동)(석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산업부공동) △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2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바다갈라짐 책자 받고 안전한 바닷길 체험하자! △2020 우리가 보호해야할 해양생물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브리핑...

2020-12-20 09:33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 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간 내에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 민간소비...

2020-12-17 17:23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자 했다”며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도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한 소비...

2020-12-17 17:13
[출근길] 취업자 9개월 연속 감소…IMF 이후 최장 감소세·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철회하라” 外 (경제)

도규상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가 가진 국내의 금융자산이 5조 원을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카오는 자산 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업종(카카오페이)의 자산이 1000억...

2020-12-17 06:00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2020-12-16 21:11
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2020-12-16 17:18
[포토] 권력기관 개혁 언론 브리핑, 추미애-박지원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브리핑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오른쪽 두번째) 국가정보원장,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브리핑 마치고 미소짓는 추미애-진영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박지원-추미애-진영,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

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 추미애(오른족)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9
[포토] 머리 만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8
[포토] 입장하는 박지원-추미애-진영

박지원(가운데) 국가정보원장,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8
[포토] 브리핑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8
[포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권력기관 개혁 언론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8
[포토] 브리핑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 진영(오른쪽에서 세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1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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