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어음대체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돼 모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60일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송영길 의원은 1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해당 주식을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우선배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또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말로 종료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장 시행하는 한편, 올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총 4조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보증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를 구축, 기술성·사업성 평가 위주의...
1주택자는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이용하라.
1주택자는 3년 동안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소재한 주택은 3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비과세 여건을 채우더라도 고가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절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나, 이는 장기무사고 할인율 60% 적용시점을 현행 7년에서 12년 이상으로 변경토록 자유화하는 것은 우량 장기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거두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대인배상1)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