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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계약·판매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이들 상품에 대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2022-01-25 10:00
  • 상조 가입자 첫 700만 명 돌파…대형사 중심 시장재편
    상조 가입자 첫 700만 명 돌파…대형사 중심 시장재편
    이중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6곳으로 1조516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예치 보전은 30곳ㆍ1804억 원, 은행 지급 보증 보전은 4곳ㆍ3841억 원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 법 위반 내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2021-12-28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 응원 컨퍼런스(서울 성동구) △고용부 차관 14:00...
    2021-11-14 09:37
  • 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해지환급금 23억 안 준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1364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23억2400만 원을 미지급했다. 또 1773건의 해약환급금 30억8600만 원을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해...
    2021-11-10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16일(목) △공정위...
    2021-09-12 09:42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기 계약과 할부 결제다. 1년 혹은 2년 치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하기 보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가 가진 할부 철회·항변권 덕분이다. 철회권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약속한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카드사를...
    2021-08-12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2021-07-25 09:18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규제 적용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의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상품 등), 가정의례 상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도산 시 해당 상품 가입 소비자는 납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2021-07-14 11:02
  •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 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8년에 이미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2021-07-13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제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에스케이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1-07-11 09:42
  • 할리스, 가맹점 케어 프로그램 '할리스케어' 선봬
    할리스, 가맹점 케어 프로그램 '할리스케어' 선봬
    할리스 신유정 대표이사는 신규 가맹점 계약 전부터 예비 점주와 직접 만나고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할리스는 리뉴얼 대상 가맹점에 ‘인테리어 무이자 할부’ 지원을 시행한다. 매장 리뉴얼 시 발생하는 가맹점주들의 금액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할리스는 인테리어 금액의 40%를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03-25 09:43
  •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사 필요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할부 수수료 중...
    2021-03-11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해소방안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참여 업체 모집(석간)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계획 알림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선제적 대응 △공익직불금 꼼꼼하게 신청하고...
    2021-03-01 09:18
  • [단독] 태영호 '한국형 레몬법' 개정안 추진…리스ㆍ법인차도 교환ㆍ환불된다
    [단독] 태영호 '한국형 레몬법' 개정안 추진…리스ㆍ법인차도 교환ㆍ환불된다
    결국 서류상 소유주인 자회사(할부금융사)가 모기업(제조 및 판매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도 맹점이다. 잦은 고장 또는 결함 때문에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 계약을 파기하기도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리스 또는 장기렌터카 계약자가 실효적인 이용자임을...
    2020-11-29 09:00
  • 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공정위, '할부거래법 또 위반' 우리관광에 15일 영업정지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 및 15일 영업정지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82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내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도...
    2020-11-05 12:58
  • 방통위 “5G폰 6만5000원 판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방통위 “5G폰 6만5000원 판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 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 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2020-10-16 13:41
  • 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이 같은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돼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상조업자로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2020-09-15 12:00
  •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드림라이프는 또 상조계약(2081건) 체결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9억6300만 원 중 3.79%에 해당하는 2억2581만 원만 예치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 가입 고객의 금전 피해 예방을 위해 상조회사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드림라이프는 이 규정을...
    2020-09-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컵밥류'비교정보 생산결과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국토부 장관...
    2020-08-30 09:26
  • 금융권, 호우 피해에 기부 행렬…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도
    금융권, 호우 피해에 기부 행렬…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도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며,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실시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2020-08-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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