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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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세수지원 5774억원...전년비 2700억원 감소

지난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이 전년보다 2700억원(3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할당관세 품목이 전년 69개에서 지난해 52개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2015-05-29 14:12
2개의 황금알 '면세점'을 잡아라… 경영의 호텔신라 vs 상생의 현대백화점

시내면세점 쟁탈전에 뛰어든 대기업들은 총 7곳이지만, 이들에게 할당된 면세 사업권 자리는 단 2곳 뿐이다. 황금알을 잡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중소기업을 대거 끌어들여 상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상생에 올인… 호텔신라 ‘경영 능력’에 입지까지 최고=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2015-05-14 15:03
인도, 글로벌 새 공동시장으로 거듭 나나…경제통합 박차

이들 주 정부는 별도의 세금 체제를 갖고 있으며 이웃 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면 수입관세를 매긴다. 정치와 문화 심지어 언어마저 다르다고 통신은 강조했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모디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복잡한 현재의 세금체계를 단일세제로 전환하고 지방정부마다 다른...

2015-05-06 15:58
[조남호의 중구난방] 자국 유화업체 목 죄는 정부

정부는 1996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다. 할당 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제도다. 현재 원유 관세의 기본세율은 3%로, 수입하는 원유 중 나프타 생산에 사용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는 환급 대상이었던...

2015-05-06 11:05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연내 발효 유력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9111건에 189억달러 규모로, 베트남에 대한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2015-05-05 12:27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상반기 정식서명 기대

산업부는 또 국내 농수임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TQR), 장기관세철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도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 개방이 없다. 열대과일․마늘․생강․돼지고기 등은 10년내, 천연꿀...

2015-03-29 12:02
글로벌 기업, 러시아 엑소더스…GM도 가세

이는 러시아로 들여오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고자 러시아 당국이 할당한 생산량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최대 1개월가량 생산을 중단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무기한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GM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2015-03-19 08:43
정부, 설탕·LPG 등 3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최근 물가 안정 추세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을 2007년 이후 최소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2014-12-23 10:00
나프타제조용 원유 관세 부활에 정유·석화업계 ‘울상’

한국석유화학협회는 22일 “정부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합섬원료·합성수지·합성고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섬과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조업 등 전방산업의 영업이익이 1207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업황 부진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2014-12-23 09:09
정부, 내년 '서민연료' LPG에 수입관세 2% 부과

1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18일 차관회의에 제출한다. 정부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던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1%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반 원유에는 3%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LPG와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LPG는 자동차 연료, 난방...

2014-12-17 19:37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부과 추진…정유·석화업계 비상

외국산 수입 나프타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나프타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할당관세를 통해 조정해왔던 것. 지난해 정유 4사가 나프타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유는 1억3800만 배럴이고, 이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 3300억원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세수 확대 방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2014-12-14 19:34
[한-베트남 FTA]쌀은 막았지만 열대과일 수산물은 내줘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도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철폐 장기화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ㆍ수산업 종사자들은 TRQ가 농어민 보호에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2014-12-11 12:16
한-베트남 FTA '뭘 주고 받나?'

우리나라 품목들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및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쌀·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구아바·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생강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10년 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측에 FTA가 발효 즉시 철폐키로한...

2014-12-10 20:50
해수부 “한ㆍ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의 경우는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이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아울러 랜드 양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2014-11-18 12:32
“한ㆍ뉴질랜드 FTA 피해, 캐나다와 비슷… 탈ㆍ전지분유 타격 우려”

낙농분야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치즈는 사실상 미국·EU와 FTA 체결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주면서 10∼15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탈ㆍ전지분유 분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탈전지분야에 대해선 TRQ를 운영을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2014-11-17 17:22
농식품부 “한ㆍ뉴질랜드 FTA,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농축산업 피해 캐나다와 비슷”

또 탈ㆍ전지분유 등 2개는 TRQ(저율관세할당), 감자ㆍ호박 등 2개는 계절관세, 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은 부분 감축, 쇠고기는 ASG(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한ㆍ뉴 FTA 피해대책과 관련 김 국장은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13일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 뉴질랜드 FTA 피해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내년...

2014-11-17 16:38
"다자통상체제, 무역제한조치 억제 효과 있어"

특히 보고서는 무역제한조치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조치(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번 대상기간(5개월)중 G20 국가들이 취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93건(월평균 18.6건)으로, 직전 대상기간(6개월) 112건(월평균 18.7건)과 월평균...

2014-11-11 11:00
[한중FTA 타결] 한중 FTA 협상서 쌀 제외…농수축산 양허제외 30%, 역대 최대 수준

대두 1만톤, 참깨 24톤, 고구마전분 5톤, 팥 3톤, 기타사료 38톤, 맥아 5톤 등 7개(1.2%)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급 안정을 유지키고 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의 부분감축해 개방을...

2014-11-10 14:00
[2014 국감]"2023년 쌀값 13만8000원 폭락 우려...쌀값 21만원 공약 지켜야"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역시 현행 8%에서 11.5%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쌀 관세율은 273%로 하락하고 17만8000t을 추가 수입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어 DDA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2023년 국내산지 쌀값은 80kg당 14만8000원으로 예측돼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반면 80㎏당 국내산지 쌀값이 13만원대로...

2014-10-13 08:42
[경기부양·엔저대응 일문일답] 정은보 “엔저, 경쟁력 제고라는 역발상 중점 둬 지원”

-엔저 피해 크면 할당관세 적용 추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산업부에서 시설재나 원자재료 가격 급변동 있을 때 기업에 수요를 받는다. 여러 요건 충족하는지 심사해서 품목별로 판단한다. 10월 중 수요 조사가 끝나면 그걸 보고 품목을 정하겠다. -시내면세점 추가, 어디에 몇 곳이나.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역수요를 보고 지역과 협의해야...

2014-10-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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