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지만, 일본은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이번 TPP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주된 포인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얼마나 한미 FTA의...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힘을 쏟느라 TPP에 있어서는 실기(失期)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TPP가 논의되던 2013년 당시에는 한미 FTA의 비준이 진행 중이었고, 한중 FTA를 준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하긴 어려웠다”며 “다만 한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이 빠진 TPP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여기에 한ㆍ중 FTA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 및 베트남과의 FTA, 쌀 관세화 등 밀린 통상 이슈가 많아 한꺼번에 처리하기엔 인적 자원이 부족했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가입 선언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그는 “2013년 TPP에...
양두용 경희대 교수는 이날 “TPP 금융 챕터의 시장개방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로서는 캐나다, 호주 등 TPP 국가들에 한·미 FTA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국내 금융서비스 기관은 TPP를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등 TPP 개도국 등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우 차관보는 “29개 챕터 가운데 26개가 타결된 상태이며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면 연내에도 타결결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연내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음달 캐나다 총선 결과에 따라 타결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차관보는 또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 제8차 수석대표협상이 열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특히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교역비중은 1년 전보다 5.5%포인트나 증가했다. 향후 한·중, 한ㆍ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교역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FTA로 인한 수출 효과도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한 가운데 FTA 미발효국에 대한...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에도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한·중 FTA 처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한·EU FTA 이행연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세 혜택을 보는 EU산 농축산물이 많아져 수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중국 인민일보 소속 생명시보와 이투데이 공동 주최로 4월 1∼2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중 FTA를 기반으로 아시아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식품과 영양 관련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소규모 식품, 식자재 업체부터 프랜차이즈와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식품·영양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이 중국의 대표...
아세안 지역은 한류를 활용해 수출 확대를 꾀하고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성과 활용을 위선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 제공한다.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비관세 장벽 대응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도 강화된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국·아세안 등에 현지 대응반을...
캐나다, 호주 등 우리나라와 최근 FTA를 발효한 국가들에 대해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품목에 대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도 담긴다. 이밖에도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시장이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중남미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여력도 살핀다.
정부가 이 같은 단기 수출 대책을 내놓기로...
한ㆍ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마무리 짓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 및 경제사절단 130여명을 초청해 ‘한-캐나다 FTA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월 1일부터 한국과 캐나다 간 FTA가 발효된 계기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 에릭 월쉬...
특히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해 수출을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FTA로 중국 시장이 열리면 인구 13억명의 중국 식탁에 우리 농축산식품을 올릴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달 민간전문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수출업체 애로를...
여기에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한·중 FTA 가서명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여진다.
최 차관보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에 대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면서 “1분기 내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가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