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금융산업 체질강화ㆍ해외진출 도움될 것”

산업부, TPP 전략포럼 개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강남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TPP 전략포럼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금융분야 TPP 협상 상황과 국내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제 통상질서 개편의 핵으로 떠오른 TPP 협상의 금융분야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TPP는 지난 7월 회의는 결렬됐지만 최근 9월말~10월초 TPP 수석대표회의 및 각료회의 개최가 논이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 전략포럼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경제·산업, 정치ㆍ외교, 통상법, 개별 국가 등 세부 분야로 나눠 매월 2회 열리고 있다.

이날은 TPP 금융규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한 만큼 전문가들은 TPP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부문 구조 개혁 및 금융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두용 경희대 교수는 이날 “TPP 금융 챕터의 시장개방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로서는 캐나다, 호주 등 TPP 국가들에 한·미 FTA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국내 금융서비스 기관은 TPP를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등 TPP 개도국 등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아시아 및 중남미 해외투자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융서비스 글로벌화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 감독 체계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