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요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활성화, 물가 안정, 고용 안정화 등의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 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에 수립한 대책을...
최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한전채 발행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라며 전력산업기금 부담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기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중소기업의 62.6%는 제조업에...
20일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8일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주가가 8.5% 상승했다”며 “당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측에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60원/kWh 즉시 인상, 산업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결국 최근 주가 상승 배경은 전기요금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2월 초 수출이 전년 대비 21%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올해만 17.9% 올랐다”며 “전기요금이 다시 급등할 수도 있었지만 한전법 통과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을 도입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 중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부문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2023~2024년 흑자 전환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 해소, 2027년 말 경영 정상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에서 최대 10.4원(2....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년 일몰제가 아니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5년 일몰제'로 가닥을 잡았다.
한무경 의원은 "여야 간사끼리는 5년으로 합의가 됐다.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회의를 바로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에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전법의 합의가 가스법, 반도체법은 물론 고준위방폐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같은 시각 비에이치아이(4.98%), 두산에너빌리티(2.45%), 한전산업(1.63%), 한신기계(3.34%), 일진파워(2.62%) 등도 상승세다.
전날 한전은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400㎿(메가와트) 규모로, 수주 금액은 아랍에미리트(UAW) 바라카 원전의 2배가량인 약 40조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114표에 달해 부결됐다.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였음에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양이 의원은 당시 반대토론을 통해 "한전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전KPS 등 2개 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상한다.
이날 시상식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탄소중립 행사로 추진, 정부와 수상 기업의 탄소중립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기업의 녹색금융...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8일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하루 만에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앞서 여야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