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구상서의 내용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절차에 있는 외교적인 협의를 제의했으니 일본 측이 조속히 우리측의 제안의 호응해 오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은 우리측의 전달사실을 본국 정부에 충실하게 보고 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5일 1965년 한일...
또 지난 200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조기재개를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정부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6자회담 재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한일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북한 핵 문제, 한일 교류 확대 등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위안부 청구권 문제 협의를 제안했지만 거부 당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회담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회담 직후...
특별히 노다 총리는 이번 방한 시 한일 도서협정으로 한국에 반환키로 한 일제 강점기의 강탈도서 1205책 가운데 조선왕실의궤 등 일부 도서를 지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노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청구권 문제 등으로 악화한 외교 관계의 복원문제, 중단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략적...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 정세 관련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 관련해 어떤 수위의 입장이 오갈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협의 제안을 일본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때의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도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입장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
한ㆍ일 양국은 6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공식 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세영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네하라)를 외교부로 초치해 양자간의 협의를 위한 구상서를 전달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의 법적 논쟁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며 직접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제숙 한국원폭피해자 및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그간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서 늘 ‘한일협정 당시 다...
그러나 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 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1975년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형식적인 보상을 실시했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가입해 피해가 컸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등은 보상에서도 제외돼 이 법에서 보상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