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함께 한일관계가 다시 원상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역시 미국이 세다'는 생각이 번뜩 난다"고 올렸다.
반면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지소미아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철야농성과 비상 의원총회를 예고하는 등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지 약 3개월만이다. 이후 양국 정부의 접촉과 미국의...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23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도 열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종료 여파를 우려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하게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와 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며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 질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22일 반도체 핵심 부품 기업을 방문했다.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반도체 핵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MEMC 코리아의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반도체...
이날 NSC 상임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이뤄지는 터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8월22일에도 NSC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쳐 당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공식 발표된 바 있다.
NSC 상임위는 지소미아 종료여부가 아니라 종료이후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종료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안보 위기론' 앞세워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한국당 측은 이번 단식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수용 및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여권 세력의 비리는 덮고...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외교ㆍ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연ㆍ김성찬 의원의 최근 불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갈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은 2016년 9월 29일 강원도 동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자원세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년을 계류해온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까닭은 총선을 앞둔 연말에 졸속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올라 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
북한이 10월 31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은 8월 24일과 5월 12일 발사한 발사체와 동일한 것”이라며 “8월 24일 9월 10일 정밀 유도기능 검증한데 이어 연발 사격 능력 시험에 초점 맞춘 것으로 3분 간격 두 발 발사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파기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구 가능성에 대해...
그러나 최근 일왕 즉위식 계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재확인된 것을 고려하면 한일 정상 간 정식 회담이 성사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정상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민주당 전현희ㆍ강병원ㆍ오영훈 의원이 특별수행을 위해 동행한다.
또한 오는 3∼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의용 실장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 한일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며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현안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표정도 다 좋았다”며 “최근 남북·한미·한일 관계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국익에 기반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서는 “대신 실무대표자로 참석한 김선동 의원이 가장 먼저 오셔서 끝까지 남아있었으니 잘 전달하실 것”이라고...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한 문 대통령의 친서에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서는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첨예한 현안인 일본...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으로 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진심으로 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조국...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으며, 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일본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온 '지일파' 정치인이다.
또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2일)은 일본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열리고 이 총리가 한국 정부를 대표에서...
2012년에도 한나라당 여러 의원이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 대표도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다”며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다름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왜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