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김형석 전 연합뉴스 전략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광고자문특별위원회는 김강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최병찬 전 KBS 강릉방송국장을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이욱한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대상을 수상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간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설립한...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포함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이미 적용되는 원칙인 만큼 강경 대응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고도의 윤리성과...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에 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의사가 하겠다”라며 선언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독점하니 갑질이 가능한 것이다. 의사의 공급 독점을 깨고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반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의사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허용해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접종 리스크를 줄이기 간호사에게도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 접종 권한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시 오는 26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또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 의사 부족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기인한 문제일 뿐,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민간의료기관의 풍부한 인프라가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우리보다 많은 국가는 일본(13.0개)뿐이다. 이처럼 병상이 많지만, 확진자의 80%가량은 전체...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이들을 전담할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정부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료계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치료용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원격의료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1차의료기관과 상급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놓고도 경쟁을 벌이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지부인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이달 15일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와 국세 경정청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국민건강 지키미로서 묵묵히 건강의료를 치료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전공의과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협의 단체행동을 사업자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대응했다. 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사 총파업 정면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기관에는 업무정지...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화, 협의를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이는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지만, 의사 공급 확대는 대한의사협회 반발에 막혀 답보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0’ 자료를 보면, 2018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간호인력도 7.2명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가 과도한 규제이고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어왔다. 진료과목별 의사들과 시민단체·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을 논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