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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김현종 "북핵 해결ㆍ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시대적 사명"
    떠나는 김현종 "북핵 해결ㆍ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시대적 사명"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7년에 이어 2017년에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됐다, 첫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시킨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성사시켰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방어도 김 본부장의 공로로 꼽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김 본부장은 문재인...
    2019-03-04 13:36
  • 유명희 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그는 누구인가?
    유명희 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그는 누구인가?
    유 본부장은 1995년 통상산업부가 선발한 첫 번째 여성 통상 전문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당시 서비스·경쟁분과장을 맡았다. 1948년 산업부 전신인 상공부가 설립된 이래 산업부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별'이라고 불리는 1급(고위 공무원 가급) 여성 공무원이 됐다. 이번 임명으로 산업부 첫 여성 차관급 공무원이 됐다. 유 본부장은...
    2019-02-28 12:01
  • [사설] 자동차 관세폭탄, 총력 통상외교로 막아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이미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요구 등이 많이 수용됐고, 관세 부과가 미국 측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우리 요청에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단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2019-02-20 05:00
  • 현대기아차 노조 '광주 일자리 공장' 저지 3년 투쟁 나선다
    현대기아차 노조 '광주 일자리 공장' 저지 3년 투쟁 나선다
    이어 "노동3권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5년간 유예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9.2조 위반이며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금지조항에 따라 수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해 생산시설이 남아돌고 있다"며 "광주형 경차가 내수ㆍ수출이 부진해 중도 좌초하거나 실패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가...
    2019-02-19 09:48
  •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실제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앞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232조...
    2019-02-17 14:18
  •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 본부장은 "유력 인사들에게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올해 1월 1일)했고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이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232조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면서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의 빌미가 됐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도 전년보다 22% 감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2019-02-13 15:33
  • 김현종 본부장, 설 연휴 동안 美 수입차 '232조' 조치 저지에 총력
    김현종 본부장, 설 연휴 동안 美 수입차 '232조' 조치 저지에 총력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월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2019-02-06 14:16
  • 문 대통령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금액 언급한 적 없어…그런 보도 트럼프 모독”
    문 대통령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금액 언급한 적 없어…그런 보도 트럼프 모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12억 달러를 내라고 직접 요구했다’는...
    2019-01-25 11:31
  • [트럼프 취임 3년차] 트럼프 광기 브레이크가 없다...가슴 졸이는 동맹국
    하지만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등 동맹국을 경시하는 트럼프와의 불화가 강해지면서 그도 결국 사표를 던졌다. 트럼프 광기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자국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2월 이후 미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 시작한다. 트럼프의 목적은 지지...
    2019-01-20 15:07
  • 전경련,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오는 29일 개최
    전경련이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USTR에서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및 부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중 통상전쟁 전망, 미국의 양자·지역 및 다자간 협정 전망 및 전략, 한미 경제관계 강화 방안...
    2019-01-14 14:07
  • KRPIA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 비현실적…산업 위축 우려”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그대로 시행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2019-01-04 10:3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감소 확대 우려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폭탄의 불확실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1일부터 적용되는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는...
    2018-12-31 11:00
  • 김현욱 KDI 실장 “반도체값 하락 1~2년은 위협요인 아니다”
    김현욱 KDI 실장 “반도체값 하락 1~2년은 위협요인 아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얼마만큼 심화할지 장기화할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대응방안도 그나마 외교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이 이어지더라도 한국 경제가 당장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미 금리인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거나 민간부문...
    2018-12-15 18:32
  • [프로필]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조직 신망 높은 '식량·식품 전문가'
    [프로필]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조직 신망 높은 '식량·식품 전문가'
    주미 한국 대사관 농무관을 지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대책 입안과 쌀 관세화를 이끌어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김 청장은 조직 안에서는 '덕장이면서 맹장'으로 신망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청장은 부하직원에게 자상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업무 추진력이 좋다"고 평가했다. 농진청 안에서도 김 청장 임명을...
    2018-12-14 11:13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신통상질서정책관 장성길 ◇과장급 전보 △산업기술시장과장 양광석 △자원개발전략과장 윤창현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김영만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협상담당관 이승헌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오충종 △FTA종합지원센터 파견 강장진
    2018-12-14 08:23
  • 리디, 사이먼앤슈스터와 '공포' 국내 판권 계약
    리디, 사이먼앤슈스터와 '공포' 국내 판권 계약
    '공포'는 한미 FTA, 사드(THAAD) 배치, 주한 미군 및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불공정하므로 폐기를 통보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도 담았다....
    2018-12-10 17:43
  • 김동연, 부총리 마지막 날 정치권에 쓴소리…"홍남기, 잘할 것"
    김동연, 부총리 마지막 날 정치권에 쓴소리…"홍남기, 잘할 것"
    그러면서 “한미 FTA, 철강 쿼터, 환율 협상, G20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보람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자리와 소득분배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일자리는 “금년 숯검댕이 안고 사는 것 같았다”고 소회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 상황과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기재부...
    2018-12-10 13:28
  • [김동연 퇴임] 김동연 “혁신성장 아젠다화 보람 느껴”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아젠다화 했다는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임 기간)혁신성장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혁신성장을 우리 경제의 큰 축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철강 쿼터, 환율 협상, G20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보람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8-12-10 10:24
  •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한미 양국이 협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2021→2041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쿼터...
    2018-12-08 09:37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합의를 이룬 내용이 담긴 개정 의정서를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갈렸다. 우선...
    2018-1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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