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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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넘어가…언제부터 발효될까?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정식 서명한 한미 원자력 협정안이 16일 미 의회로 넘어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미국 원자력법 123항 등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의 이해도 증진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비확산 측면에서 강력한 이력을 갖고 있고 한국...

2015-06-17 10:19
한미 원자력협정 42년 만에 개정…내년 초 발효 전망

한국과 미국 정부가 42년 만에 개정된 원자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16일...

2015-06-16 06:30
윤병세 장관 14~16일 방미…한미원자력협정 15일 정식 서명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5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가서명 상태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윤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14~18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지난 10일 전격 연기된 이후...

2015-06-14 18:23
박 대통령 “한미동맹 공고”… 미 하원대표단 “방미성공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2015-05-28 20:07
케리 “한미, 어떤 北 위협에도 확고히 단합”

그는 “한미는 한미원자력협정, 전시작전통제권에서의 지속적 협력 등 많은 업적을 이뤘다”면서 “한국은 IS(이슬람국가) 문제나 폭력적인 극단주의, 시리아, 에볼라, 인도적 지원, 글로벌 도전 등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선 의제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북한의 공포 정치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2015-05-18 13:05
신임 주 러시아 대사에 박노벽 원자력대사 임명

신임 주 러시아 대사에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를 3일 발탁됐다. 박 대사는 지난달 40여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한미원자력협상 개정 협상을 주도했다. 1956년생인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13회로 외무부에 들어온 이래 장관보좌관, 구주(유럽)국장, 북미 2...

2015-05-14 10:26
[CEO 칼럼] 원자력발전의 기회와 도전

얼마 전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도 제한적이나마 사용후 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칫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는 새로운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2015-05-12 11:18
케리 美 국무장관, 17~18일 방한…박근혜 대통령 만날 예정

또 현재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과 역내 및 글로벌 이슈를 논하는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서북도서 해역에서의 무력도발 위협, 동해상에서 함대함 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북핵 공조 등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2015-05-12 10:09
박근혜 대통령 "일본 전향적 역사인식으로 참된 화해·협력 기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을 모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대해 "양국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 윈-윈(Win-Win)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5-05-04 22:47
박 대통령 “아베총리, 이웃국가 신뢰 강화 기회 놓쳐… 美도 비판”

박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을 평가한 뒤 “이 두 가지 교섭 사례는 정부가 중요한 외교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갖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교정책 추진에 한...

2015-05-04 12:34
새누리 “‘모호한 외교 전략’ 대신 ‘확고한 외교전략’ 재정립해야”

윤 장관은 “미일 관계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이래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부담협정 타결,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성공적 마무리 지음으로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미 보고서에서도 53년 상호방위조약 이래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2015-05-01 10:36
유승민 “日과 역사·안보·경제 한 묶음 가는 게 맞는지 고민”

다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외교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중국과 건설적 협력관계에 있고,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윤 장관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2015-05-01 09:13
[베스트&워스트]코스닥, 내츄럴엔도텍 파문에 급락…중국株 강세는 여전

지난주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이 42년 만에 타결됐다는 소식에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대창스틸의 이중바닥재는 원자력발전소용 독점 스팩 보유로 국내 원전 뿐아니라 해외 한국형원자력발전소 수주현장에 적용되어 수출한 바 있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련주들은 지난주에도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유아의류 및...

2015-04-27 10:59
박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대국민 사과’로 돌파구 찾나

리얼미터 측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 발표와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등 긍정적 보도가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성완종 2차 특사’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전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33.6%를 기록했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최저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04-27 08:44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 연기… 위약금 피해 ㆍ원전수출 차질 우려

또 위약금 등 경제석 손실 뿐만 아니라 한미원자력 협정타결로 어렵게 이뤄놓은 원전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39회 회의를 열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3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신고리 3ㆍ4호기에 설치된 밸브 부품 리콜로 해당 벨브 9대를 교체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러그는 밸브의...

2015-04-23 16:02
[한미원자력협정 타결]핵연료 재처리 자율성 보장ㆍ재활용 주권 확보

지난 22일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다. 기존 협정을 보면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없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조사후시험(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2015-04-23 10:02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美 국무부 “협정, 미국 법ㆍ비확산정책과 완벽히 일치”

22일(현지시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비확산 정책’을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번 협정은 미국의 법과 오랜 비확산 정책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확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된 확약이 원자력 협력관계의 코너스톤”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런 견해 표명은 이번...

2015-04-23 09:54
朴대통령 "선진·호혜적 협정…실질국익 최대한 반영"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타결과 관련,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번째 방문국인 칠레 현지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3대 중점 추진 분야인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2015-04-22 22:12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시작 몇 년만에 됐나 보니 '컥'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지난 2010년 10월 한미원자력 협정개정 작업을 개시해 4년 6개월간에 걸친 협상을 오늘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우리정부는 그간 사용 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던 협상은 지난 2월 뮌헨국제안보회의 당시...

2015-04-22 20:38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한국형 원전ㆍ기술 수출에 호재”

또 그동안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원전 장비나 부품의 5~10% 정도는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백개에 달하는 장비ㆍ부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이전을 동의받게 되면 절차상 수출업체들의 수고를...

2015-04-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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