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타결] 美 국무부 “협정, 미국 법ㆍ비확산정책과 완벽히 일치”

▲사진=뉴시스

22일(현지시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비확산 정책’을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번 협정은 미국의 법과 오랜 비확산 정책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확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된 확약이 원자력 협력관계의 코너스톤”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런 견해 표명은 이번 협상결과가 한국에 추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원칙적으로 농축ㆍ재처리를 금지하는 기본입장을 유지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내 강경파들과 비(非)확산론자들은 미국 행정부에 외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를 강제로 금지한 규정인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무부는 “각국의 내부 절차가 끝난 이후 협정은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이며 발효된 협정은 한미동맹의 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지도국들로서 호혜적ㆍ역동적이고 강건한 양자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