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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이정표 논의 △지속가능경영대상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해외진출관심 기업 대상 통상지원 카툰자료집 발간 △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 개최 10일(목) △산업부 장관 10~13일 베트남 출장 △산업부 차관 09: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2020-12-06 08:56
  • 강경화ㆍ문 대통령 만난 왕이 "세상엔 미국만 있는게 아니다"
    강경화ㆍ문 대통령 만난 왕이 "세상엔 미국만 있는게 아니다"
    이어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중한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중한 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물론 우리는 중한 외에 국제,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만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중동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2020-11-26 17:35
  • 국민의힘, 한미동맹 정상화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
    국민의힘, 한미동맹 정상화 촉구…결의안 국회 제출
    아울러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한미동맹이 자유무역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미국과 함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공동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측 가능한 동맹 △대북 제재 원칙 입각 △한미일 협력 활성화 등 한미동맹 정상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2020-11-22 16:45
  • 문 대통령 "이르면 올해 말 코로나 치료제 출시"
    문 대통령 "이르면 올해 말 코로나 치료제 출시"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9천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2020-11-18 14:04
  • 정부, 美 차기 정부와 그린뉴딜 협력 강화…K-방역 협력ㆍ수출 추진
    정부, 美 차기 정부와 그린뉴딜 협력 강화…K-방역 협력ㆍ수출 추진
    정부는 또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하고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 아세안 10개국과 韓·中·日·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ㆍRCEP) 서명을 완료하는 등 다자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해외투자자들의 ESG(환경...
    2020-11-12 11:44
  • [추창근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 신기루 되고 있다
    [추창근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 신기루 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안보의 버팀목으로 출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동맹, 자유·민주·인권 등의 원칙과 이념을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반면 중국의 모든 분야에 대한 공산당 통제는 인류의 보편 가치와 거리가 멀다. 중국에 실질적 민주체제가 이식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중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2020-10-12 17:40
  •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모두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는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대중 정책에서도 양당 모두 환율 조작...
    2020-09-28 06:00
  • [2020 美대선] 트럼프 “김정은 등 스트롱맨들은 체스 마스터…바이든, 상대 안 돼”
    [2020 美대선] 트럼프 “김정은 등 스트롱맨들은 체스 마스터…바이든, 상대 안 돼”
    바이든인 스크랜턴에서 태어나 10살 때 이 곳을 떠났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바이든은 스크랜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겠지만, 그는 오래 전 고향을 떠났다”며 “그는 펜실베이니아의 친구가 아니라 최악의 악몽”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바이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 지역을 황폐화 시킨 무역합의와 기후협약 등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2020-08-21 14:27
  •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복제약 제조사가 식약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9개월의 ‘우선판매권리’를 갖는다. 식약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2020-08-20 09:39
  • 식약처, 의약품 허가ㆍ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돕는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ㆍ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돕는다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했다. 강의는 허가 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2020-08-19 09:04
  • 산업연구원 "美 정권교체 가능성 커…보호무역 완화 기대"
    산업연구원 "美 정권교체 가능성 커…보호무역 완화 기대"
    다만 지난 4년간 통상문제와 관련한 각국 정보가 축적된 상태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등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위협수단을 쓴 터라 미국으로서도 무역상대국을 압박할 선택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슈퍼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2020-07-28 11:21
  • [종합2보]청와대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본인이 조현병 아닌가"
    [종합2보]청와대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본인이 조현병 아닌가"
    또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한미무역협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실장은 22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들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2020-06-22 15:30
  • [종합]청와대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본인이 조현병 아닌가"
    [종합]청와대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본인이 조현병 아닌가"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 자신을 불러 "북한과의 전쟁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고 썼다.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이 취소됐다"는 트윗을 올릴 뻔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한미무역협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2020-06-22 14:35
  • 마른 수건 짜내는 쌍용차…OEM 완성차 위탁생산 가능성 제기
    마른 수건 짜내는 쌍용차…OEM 완성차 위탁생산 가능성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황도 상대적으로 쌍용차 생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쇼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인도 마힌드라와 미국 포드의 관련 프로젝트도 답보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쌍용차가 긴 호흡을 통해 평택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한 뒤 중장기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2020-06-18 16:28
  • '상황 오판' 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흐려진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
    '상황 오판' 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흐려진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
    김현종 차장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이끈 통상 전문가다. 이력만 놓고 봐도 ‘북한’과의 접점은 찾기 어렵다. 15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는 연초와는 어조가 달랐다. 문 대통령은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쉽다’도, ‘아쉬움이 크다’도...
    2020-06-17 15:25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고상미
    2020-05-14 09:13
  •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한국판뉴딜'에 진보단체 반대 움직임…참여정부 '한미FTA' 전철 밟나
    한국판 뉴딜이 자칫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현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을 처음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우리의 강점을...
    2020-05-05 13:10
  • 코로나 쇼크가 국내 고급차 판세 바꾼다….수입차 줄고 제네시스 급상승
    코로나 쇼크가 국내 고급차 판세 바꾼다….수입차 줄고 제네시스 급상승
    미국과 배기가스 인증기준이 국내와 동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덕이다. 이들 브랜드의 미국 공장이 장기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수입차 시장은 5~6월 사이 '물량 부족'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까지는 지난해 연말부터 들여온 재고 물량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3월 말부터 사실상 현지에서...
    2020-04-15 16:00
  •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공동위원회다. 양국은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 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2020-04-02 16:22
  •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美 무역대표부 "한국 무역장벽 전년보다 감소"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2020-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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