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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사(변협)의 징계 심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2023-07-26 17:32
  • [포토] 자료 살펴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자료 살펴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4:06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신림동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개인 스스로가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어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조 씨의 경우 그간 수차례 폭행 등 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어 교정·교화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방증된...
    2023-07-24 16:31
  •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2023-07-23 16:55
  • '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살인·살인미수 혐의
    '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살인·살인미수 혐의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으면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023-07-23 09:20
  • '신림 흉기난동' 현장 찾은 한동훈 "사이코패스 관리 고민하겠다"
    '신림 흉기난동' 현장 찾은 한동훈 "사이코패스 관리 고민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서울 신림역 인근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애도를 표했다. 그는...
    2023-07-22 18:09
  •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1 14:39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성격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 가능성 있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법무부는 이 판단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권...
    2023-07-18 15:42
  • [포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포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2:37
  • [포토] 한동훈 장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발표
    [포토] 한동훈 장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2:31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대한상의 제주포럼 연설 “이민정책 추진 컨트럴타워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은 단순한 인류애 차원을 넘어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인재를 파격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2023-07-15 13:53
  • “대전환의 시대 기업의 역할 찾는다”…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
    “대전환의 시대 기업의 역할 찾는다”…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
    포럼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패션기업 F&F의 김창수 회장이 성공경영의 스토리를 들려준다. 제주포럼 기간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와 제주상의가 함께 하는 ‘해양환경 정화’ 행사도 진행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과 제주은행...
    2023-07-12 17:40
  •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징병도 아니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지난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을 우세 지역으로 착각하고 검사와 의사 타이틀을 동시에 가진 송한섭 후보를 세웠는데, 전업 정치인에 가까운 황희 장관에 졌다. 옛날처럼 의사나 검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주는 시대가 아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는 ‘동네에서 공부...
    2023-07-05 06:30
  • 내달 14~18일 전국 로스쿨서 CBT 모의변시 동시 시행
    내달 14~18일 전국 로스쿨서 CBT 모의변시 동시 시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논술형(주관식) 국가시험 중에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모의시험이 장애 없이 진행되었는바, 응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04 12:01
  •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2023-06-29 15:50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면서 검사들이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는 소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려...
    2023-06-29 06:00
  •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2023-06-28 16:31
  • 한동훈 장관, 6·25 기념식서 휴대전화 분실…강력계 출동
    한동훈 장관, 6·25 기념식서 휴대전화 분실…강력계 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전쟁 기념식 참석 도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해 장충체육관 일대를 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한 행사에 참석한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해 서울 중구...
    2023-06-26 16:23
  •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삼성 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부당한 개입한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들이 책임자”라며 “그런데 우리는 배상금 690억 원과 법률비용, 소송비용 포함 1300억 원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줘야 할...
    2023-06-22 17:17
  •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후쿠시마 오염수·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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