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실업부조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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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대통령 선언… 潘, 野 심장부 광주 방문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및 고용분담금 도입 △노동시간의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및 지원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65세까지 정년연장 등이다. 반면 반 전 총장은 당분간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공약을...

2017-01-18 10:21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을 지원하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5년 한시로 청년 고용특별조치를 실시, 대기업·공기업은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정부는 책무 이행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2012-11-11 20:03
문재인,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 고문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며 “국가일자리 위원회에 ‘여성 일자리 특위’를 마련해 여성 취업 확대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2012-07-19 10:33
민주, 청년고용할당제 등 ‘비전 일자리 정책’ 발표

저임금·근로빈곤 개선 방안으로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청년층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더좋은일자리추진본부장은 “비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용률 정체, 높은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 및 근로빈곤의 확산 등 ‘일자리 3대 함정’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MB정부의 비정규직법 무력화 정책으로...

2012-04-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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