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고용할당제 등 ‘비전 일자리 정책’ 발표

민주통합당은 2일 고용률 제고와 비정규직 감축, 저임금 근로 보호 및 근로빈곤 완화 등을 골자로 한 4·11총선 공약 ‘비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률과 관련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하고 청년고용할당제 등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편적 복지서비스일자리를 확충하고 실근로시간단축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감축에 대해선 2017년까지 비정규직의 50%를 감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향 이동 확대와 관련,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공공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중견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저임금·근로빈곤 개선 방안으로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청년층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더좋은일자리추진본부장은 “비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용률 정체, 높은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 및 근로빈곤의 확산 등 ‘일자리 3대 함정’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MB정부의 비정규직법 무력화 정책으로 2009년을 전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일자리 정책은 MB정부 판박이거나 기껏해야 생색내기라는 점에서 ‘일자리 없당’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고용률 정체를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 없이 MB정책 답습과 생색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