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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GH와 투명성 제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GH와 투명성 제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부동산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보상업무 관련 교육 및 정보 교류 △공사 시행 사업의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공사 구성원의 보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보상업무에 감정평가사의 참여...
    2023-02-22 15:39
  • 대부업 담보대출 연체율 '빨간불'…10%대까지 뛰었다
    대부업 담보대출 연체율 '빨간불'…10%대까지 뛰었다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 사가 취급한 담보대출 연체율은 10.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4.8%)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준이다. 대부업계 취급 담보대출 연체율은 통상 5∼6%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2023-02-22 10:27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회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회원사는 고발 대행도 진행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면...
    2023-02-21 11:06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투자교육원 강사● 김철만(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Milbank LLP International lawyer...
    2023-02-17 06:00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들 40곳을 추천했다. 또 보증보험 심사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 그러나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국토부가 업감정 의혹 사례 11건을 조사한 결과 HUG 인정 법인...
    2023-02-12 09:42
  •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2023-02-10 17:51
  •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도 법정 단체화가 되면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공협 측은 지역 카르텔 문제에...
    2023-02-10 07:00
  •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들이 쌓아둔 ‘준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미주정부예산담당관협회(NASBO) 분석 결과, 2023 회계연도 ‘비상기금(Rainy-day Funds)’이 1368억 달러(약 171조 원)로 1988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비상기금은 예상치 못한 적자가 발생했을...
    2023-02-06 16:00
  • LH, ISO 37001 인증 획득…반부패체계 기반 마련
    LH, ISO 37001 인증 획득…반부패체계 기반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ISO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규격이다. 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여부를 평가해 인증을 수여한다. LH는...
    2023-02-03 11:32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2023-02-02 10:30
  •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직거래를 한다면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목적물 상태도 확인해 특이사항을 잘...
    2023-02-01 17: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2023-01-29 14:51
  • “진짜 폭탄은 2월에 터진다”…수치로 보는 난방비 인상률 [인포그래픽]
    “진짜 폭탄은 2월에 터진다”…수치로 보는 난방비 인상률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난방비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어마어마한 수치 비교◇2년 만에 500% 오른 LNG(LNG 수입액/ 출처: 관세청·한국무역협회/ 단위: 억 달러)2020년: 157.12021년: 254.52022년: 500.2◇난방비 증가이유(출처: 산업통상자원부)△LNG 평균가격 (MMBtu 당 달러)2021년: 15.042022년: 32.24△한국가스공사 미수금(추정) (원)2021년: 1조8000억2022년...
    2023-01-26 16:21
  • “부동산 문 여는 곳보다 닫는 곳 더 많아졌다”…거래절벽에 5개월 연속 ‘폐·휴업’ 〉 ‘개업’
    “부동산 문 여는 곳보다 닫는 곳 더 많아졌다”…거래절벽에 5개월 연속 ‘폐·휴업’ 〉 ‘개업’
    26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기준 폐업하거나 휴업한 중개업소는 총 2072곳(폐업 1908곳, 휴업 16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개업 1280곳 대비 61.87% 많은 수치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도 폐·휴업한 중개업소 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7개 시·도 중 충북(신규 33곳, 폐·휴업 24곳)과 제주(신규 40곳...
    2023-01-26 14:33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현장조사 지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2023-01-25 10:00
  •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은 각 협회...
    2023-01-25 10:00
  • 주택업계 “시장 침체기, 주택공급 제도 재정비 기회”
    주택업계 “시장 침체기, 주택공급 제도 재정비 기회”
    이 보고서는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로 작성돼 중점 검토 분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에도 거래 감소, 분양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을 감안할 경우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것이 건산연의 분석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몰려있는 부동산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야말로...
    2023-01-16 16:11
  • 기준금리 인하했나? CD91일물 9bp 하락 ‘2년8개월만 최대폭’
    기준금리 인하했나? CD91일물 9bp 하락 ‘2년8개월만 최대폭’
    16일 오전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91일물 금리는 전장대비 9bp 하락한 3.79%에 고시됐다. 오후에도 현 수준에서 최종 고시된다면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초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했던 2020년 5월8일 21bp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또, 지난해 10월18일(3.76%) 이후 처음으로 3.8%를...
    2023-01-16 14:07
  • '역주행' 하는 은행 대출금리, 0.3%P 가량 더 떨어진다
    '역주행' 하는 은행 대출금리, 0.3%P 가량 더 떨어진다
    여기에 최근 채권금리까지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13일 4.630∼6.960%)와 신용대출 금리(은행채 1년물 기준. 13일 5.492∼6.660%)도 0.3%포인트 안팎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주담대 혼합형과 신용대출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1년물의 금리는 최근 1주일새 각 0.394%포인트(6일 4.527%→13일...
    2023-01-15 09:49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먼저 협회는 공인중개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시세모니터 요원을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원한다.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2023-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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