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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7:15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7: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H)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2024-01-28 09:42
  • 우윳값 오르자…‘라떼플레이션’ 신호탄 쏜 커피빈
    우윳값 오르자…‘라떼플레이션’ 신호탄 쏜 커피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1년간 주요 까페전문점의 카페라떼 가격이 400~500원가량 오른 반면, 한 잔당 반영되는 우유 가격 인상분은 30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유업체와 프랜차이즈 간 우유납품 인상률을 약 5%로 볼 때 10㎖당 1.3원 정도 오르기 때문이라는 것. 라떼 제조 시 들어가는 우유의 양을 250㎖로 본다면, 인상분은 약 31.3원이라는...
    2024-01-22 18:15
  •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의대 정원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를 했을...
    2024-01-18 16:21
  • 프랜차이즈 잇단 가격 인상, 소비자 불매로 번지나
    프랜차이즈 잇단 가격 인상, 소비자 불매로 번지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bhc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bhc의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30.1%로 다른 브랜드와 업종 대비 유난히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익 향상을 위해 인상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가격을 올리면서 가맹점에...
    2024-01-07 18:30
  • 소비자단체협 “bhc 치킨값 인상 철회해야” vs 본사 “가맹점주 요청”
    소비자단체협 “bhc 치킨값 인상 철회해야” vs 본사 “가맹점주 요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지난달 말 85개 제품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 데 대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bhc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연평균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bhc의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30.1%로 다른 브랜드와 업종 대비 유난히 높다”며 “2018년...
    2024-01-03 18:25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적용 대상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2023-12-27 10:0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 못해…식약처 사용금지 추진
    6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연료 안정성 검증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2023-12-07 10:49
  • 소비자·농업인·정부 9년 만에 한자리에…정황근 장관 "상생·협력 방안 모색해야"
    소비자·농업인·정부 9년 만에 한자리에…정황근 장관 "상생·협력 방안 모색해야"
    이날 간담회는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9년 만에 열렸다. 정 장관은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2023-11-29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2023-11-26 09:09
  • 소비자단체 만난 기재부, 꼼수·편법 가격 인상 적극 감시 당부
    소비자단체 만난 기재부, 꼼수·편법 가격 인상 적극 감시 당부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학생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물가감시 활동을 전개해 합리적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11:30
  •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슈링크·그리드·스킴’…‘꼼수 인플레이션’에 소비자는 고달프다 [이슈크래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원재룟값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기업들만의 이익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원재료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 가격 역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 협의회에서 분석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예로 농심은 204.5% 증가했고, 오뚜기도 21.7...
    2023-11-14 16:15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크패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저희 소비자당국 및 소비자단체가 직면할 중대한 과제가 될 것...
    2023-11-10 16:20
  • 역대 최대 규모 28번째 '농업인의 날'…농업 발전 공로자 160명 포상
    역대 최대 규모 28번째 '농업인의 날'…농업 발전 공로자 160명 포상
    농협중앙회·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7개 단체·한국농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가 농업재해 피해가 심했던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축제의 한마당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현장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기업인, 소비자, 정부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파주, 영월, 논산, 부안, 여수, 담양, 김천, 고성 등...
    2023-11-10 15:31
  •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소비자 의견 반영 온라인플랫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0일 교원 챌린지홀에서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이하 컨슈머아이즈) 활동 보고회를 열고, 식의약 안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컨슈머아이즈는 식약처와 소비자단체간 협력 사업이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 온라인 안전에 대한 유통감시 강화와 소비자 자율김사...
    2023-11-10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5:2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3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2023-11-05 10:36
  • 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78%↑ “과도한 위약금 요구” 불만
    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78%↑ “과도한 위약금 요구” 불만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9월 소비자상담은 3만803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국외여행(78.1%), 아파트(52.8%) 소비자 상담은 크게 늘었다. 국외여행은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2023-10-20 11:1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 서범석(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2023-10-20 06:00
  • 잠잠한 코인마켓 거래소 협의체 ‘VXA’…각자도생이 급선무
    잠잠한 코인마켓 거래소 협의체 ‘VXA’…각자도생이 급선무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출범 당시 각 거래소 대표는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제한하는 시장의 독과점이며, 독과점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제한적 은행 실명계좌 발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XA가 출범하며...
    2023-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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