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때도 피해국에 보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ㆍ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태양광ㆍ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FTA 재개정 협상안에서 즉각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단기 대미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GM의 미국 생산 물량 본국 이전, 한국산 자동차의 리콜을 통한 견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견제...
더욱이 철강 협상과 연계해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대신 철강 관세 면제 7개국에 포함되는 성과를 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명분을 살려줄 수 있는 픽업트럭(화물자동차) 관세 폐지 연기,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 기준 완화 등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쳤다. 한·미 FTA를 비판하는 측에서 줄곧 주장해 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완도 얻어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고 있어 국내 특정 업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철강업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협상에 따라 철강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면제되었지만, 대신 철강제품에 쿼터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에 이르는...
미국은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수출 쿼터량인 268만톤은 2017년 대비 74% 수준이다.
철강업계는 25%의 관세 부과 대신 쿼터제를 설정한 것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이지만,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를 미국에 주로...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FTA 개정협상 최대 우려요인으로 주목됐던 수출 차량 관세 부활과 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우려가 소멸됐다는 점과 미국 현지공장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이 제거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분석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부과 시한을 기존 2021년에서 2041년까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석 달간 진행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30% 줄이도록 했다. 대미 철강 수출량의 56%를 차지하는 강관류는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 철강 업계는 수출액 감소가 최대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한 대당 30만 원 가량 원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걱정도 덜어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현재 현대∙기아차는 픽업트럭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 계획 또한 구체화된 바 없고 내...
◇픽업 관세기간 20년 추가…사실상 시장 개방 거부=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미국발 '픽업트럭' 수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은 2022년 무관세 전환이 예고됐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관세 부과기간을 20년 추가 연장했다. 나아가 한국의 자동차 안전 및...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부과를 밝히면서 국내 철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한국산 철강은 면제 대상으로 합의됐다.
2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일시 면제된 가운데 전경련과 미 상공회의소가 여세를 몰아 한미 FTA 수호에 나선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발효 6년을 맞아 최근 홈페이지에 'Six Wins as KORUS Turns Six'(한미FTA 발효 6년간 얻은 6가지)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게시했다.
미 상의는 이 자료에서 △대(對) 한국...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30% 줄이도록 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기자회견에서 "철강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끝마쳤다. 다만 2015년에서 2017년 3년...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국가면제 조건은 2015~2017년 평균수입물량의 70%로 한국산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작년 대미 철강수출의 74% 수준이다. 이 같은 협상 결과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수입의 63% 수준으로...
한편, 이번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다음주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미 양측이 협정 갱신을 마무리하는 데 “매우 근접했다”며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한국이 4월 말까지 철강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면제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한·미 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2만5000대 수입 쿼터 확대,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똥이 자동차 산업으로 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철강 관세부과를 철회하는 대신, 산업 규모와 경제 여파가 더 큰...
한국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 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다.
정부는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유지와 국내 자동차 안전ㆍ환경 기준 완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관세는 한국시각으로 23일 오후 1시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관세 시행 전에 면제될지 아니면 시행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는 유예국에 포함될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예외국’으로 남고 여기에 브라질과 한국까지 면제되면 대미 철강 수출국 상위 4개국이 모두 빠지는 셈"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