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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배달 라이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종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2023-08-23 12:27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서울 위주로 재편돼 지방에는 청년 여성들이 평생 직장으로 다닐 만한 서비스업이 없다”며 “지방에 공공기관이 많이 내려갔고 대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지방 대기업은 중공업 중심이다. 결과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2023-08-21 06:00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수가 2만230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 진료과목별 불균형 확대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
    2023-08-16 17:26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OECD 등 주요 연구기관 분석 의하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3-07-31 07:02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경인사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대표적이다.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2023-07-29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2023-07-28 05:00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저출산) 효과가 있겠나.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청년사업이라는) 원래 정책에 집중하는 게 효과면에서 낫다”고 평가했다. 같은 연구원의 윤성만 연구위원도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때리지 않고,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요즘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도 많이 낳는다. 다자녀라고 무턱대고...
    2023-07-25 17:49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는 더 암담하다. 2035년 부족 의사가 2만7232명에 달한다. 그 어느 추계를 봐도 상황은 다급하다. 의대 증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판을 엎겠다고 벼르는 이들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의...
    2023-07-24 05: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2023-07-06 15:00
  •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레온 시몬스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 연구원은 “엘니뇨 현상이 이미 시작돼 향후 1년 반 동안 고온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은 기록이 더욱 자주 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날씨, 기존 ‘장마’ 벗어났다”…장마 이후 집중호우 이어질 수도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낮 최고기온이 44도를 기록했고...
    2023-07-05 16:19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이 가등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4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5명이 다등급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한국도자재단 기관장이 라등급, 경기콘텐츠진흥원 기관장이 마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정부 새출발기금 지원사업...
    2023-06-30 14:3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8 05: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당시 의사들의 진료량이 100%로 유지되고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2035년 3만387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하더라도 2035년 2만7084명의 의사가...
    2023-06-27 15:4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세대는 소득이 적고 자산 대비 부채는 많은 데 반해 미래 소득에 대한...
    2023-06-27 05:00
  •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은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30.7%)’라는 이유를 대학 비진학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비진학청년들은 추가적인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적성과 진로 탐색이 부족한...
    2023-06-18 11:15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토론에는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강원대 교수 △조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개혁 핵심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2023-06-12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안전한국훈련 참석(세종)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15일(목) △환경부 차관 15:00 보건환경분야 민관 업무협약(세종) △한강 물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석간) △기업 및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환경복지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1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강우레이더 관측소 방문(대구), 14:00 낙동강 수질측정소 방문(김해)...
    2023-06-11 08:44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에 연구소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흥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내려가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면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7개 연구원 중 22개는...
    2023-06-08 06:00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2023-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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