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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앞서 6월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도 같은 맥락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 빈곤 노인은 10명 중 2명 안팎이란 결론을 내고 “실제와 괴리가 큰 OECD 통계에 기초한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의 진짜 문제는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노인’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빈곤율 악화에 있다....
    2023-09-27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또한 해당 연구원의 청년정책연구실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금융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의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 실행 이후 확보한 가입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023-09-20 05:00
  •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
    포럼에서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그룹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금융정책을 소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2023-09-08 14:30
  •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이연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장애인들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한경국립대와 경기소방은 지난 6월 장애인 안전복지 증진과 경기도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한경국립대의 장애인 인권 전문성과 경기소방의 재난안전 전문성이 결합되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9-08 14:00
  •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6월 LH 산하 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향후 반세기 동안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이른바 ‘극초고령사회’(2070년 고령화율 46.4%)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장년,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2023-09-06 16:08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먼저 통합위는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2023-09-06 13:50
  •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배달 라이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종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2023-08-23 12:27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이 서울 위주로 재편돼 지방에는 청년 여성들이 평생 직장으로 다닐 만한 서비스업이 없다”며 “지방에 공공기관이 많이 내려갔고 대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지방 대기업은 중공업 중심이다. 결과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2023-08-21 06:00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수가 2만230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 진료과목별 불균형 확대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
    2023-08-16 17:26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OECD 등 주요 연구기관 분석 의하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3-07-31 07:02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경인사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대표적이다.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2023-07-29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2023-07-28 05:00
  •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청년 부담 던다더니...소득 안 따진 이자 지원에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저출산) 효과가 있겠나.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청년사업이라는) 원래 정책에 집중하는 게 효과면에서 낫다”고 평가했다. 같은 연구원의 윤성만 연구위원도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때리지 않고,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요즘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도 많이 낳는다. 다자녀라고 무턱대고...
    2023-07-25 17:49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의사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는 더 암담하다. 2035년 부족 의사가 2만7232명에 달한다. 그 어느 추계를 봐도 상황은 다급하다. 의대 증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판을 엎겠다고 벼르는 이들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의...
    2023-07-24 05: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2023-07-06 15:00
  •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폭우→폭염→폭우→폭염’…또 얘 때문이야! [이슈크래커]
    레온 시몬스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 연구원은 “엘니뇨 현상이 이미 시작돼 향후 1년 반 동안 고온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은 기록이 더욱 자주 깨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날씨, 기존 ‘장마’ 벗어났다”…장마 이후 집중호우 이어질 수도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낮 최고기온이 44도를 기록했고...
    2023-07-05 16:19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이 가등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4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5명이 다등급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한국도자재단 기관장이 라등급, 경기콘텐츠진흥원 기관장이 마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및 정부 새출발기금 지원사업...
    2023-06-30 14:3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의 채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8 05:00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당시 의사들의 진료량이 100%로 유지되고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했을 때 2035년 3만387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하더라도 2035년 2만7084명의 의사가...
    2023-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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