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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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3-03-01 11:20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2023-02-23 09:00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지나간 시간을 거스를 순 없으니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의 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라며 “노동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정관계 역시 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2-21 14:54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소속된 곳들은 각기 65곳 중 49곳과 173곳 중 106곳이다. 양대노총은 ‘부당한 개입’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회계 실태조사 첫 단추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3~4분기 즈음...

2023-02-17 15:53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등을 돌린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1일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노조 334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2023-02-17 05:00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 24.6%에 머물렀다. 조직형태별로 기업별 노조 등(46.2%)의 제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는 제출률이 20.3%에 불과했다.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2023-02-16 16:22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산하 노조에 내린 공문에서 △비치 대상 항목은 사진 및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 민감한 내부정보는 제출하지 않음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즉각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2023-02-16 16:18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며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2023-02-16 14:25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정부가 그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1항과 제16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2023-02-10 05:00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02-09 13:57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국은 파견 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2023-02-06 05:00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학살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용원 당시 검사가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2023-02-03 16:30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2023-01-26 14:0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3년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다. 새 사무총장으로는 김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온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2023-01-17 20:39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과 관련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2023-01-09 20:13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2023-01-09 17:35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직무...

2023-01-09 17:31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2023-01-02 19:54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격려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202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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