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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주 52시간 시행으로 中企 경영난 가중 우려"
    한경연 "주 52시간 시행으로 中企 경영난 가중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올해 말 주...
    2020-11-30 14:47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ㆍ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 간 갈등을...
    2020-11-30 06:00
  •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지만, 수입차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생기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2020-11-26 06:00
  • 한경연 "올해 기업 체감 경기, IMF 이후 최악"
    한경연 "올해 기업 체감 경기, IMF 이후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한경연 측은 풀이했다. 부문별로는 내수(98.9), 수출(96.1), 투자(94.7), 자금(99.2), 재고(100.6), 고용(93.3), 채산성(95.5) 등 모든 부분에서 기준선을 밑돌았다. 재고는 100이 넘을 때 부정적인 답변(재고 과잉)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103.2)이 난방 수요 증가와 사업 수주 증가...
    2020-11-25 11:00
  •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ㆍ감면제도 중 대부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과세액은 13조5000억 원에서 24조 원으로 77.8% 증가했다. 지방세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서 25.3%로 2.1%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2020-11-23 11:00
  • 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획기적인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낮아…획기적인 제도 개선 필요"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부처가 반기별로 공표한 내역이 이전 반기에 공표한 내역과 달라져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일관성이 있는 부처는 28개 부처 중 5개이며, 반기별 공표 내역이 이전 반기 공표 내역과 모두 다른 부처도 있다. 규제비용이 (+)인데 (-)로 집계하는 때도 있으며...
    2020-11-22 11:00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스웨덴, 독일,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기준을 GDP의 3% 이내로 정한 한국의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이상)...
    2020-11-19 11:00
  •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에 따르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 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기간제 사용 기간도 18개월 제한을 두는 프랑스를 뺀 나머지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제한이 없다. 일본은 1회 계약할 때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지만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ㆍ청소 등 32개...
    2020-11-19 06:00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에서 “엄중한 경제 비상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기업들을 더욱 옥죄는 노동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용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좌담회는 권 원장의 질문과 김 전 장관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정부의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
    2020-11-18 14:00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화될 수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勞)와 사(使)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을...
    2020-11-12 14:56
  • 기업, 코로나19에도 상반기 투자 늘렸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져
    기업, 코로나19에도 상반기 투자 늘렸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져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예정된 투자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 규모는 △전기·전자(22.8%) △자동차(13.5%) △화학(13.2%) 순이었으며, 작년 상반기 대비 투자 증가율 기준으로는 △통신(19.6%) △자동차(11.1%) △전기·전자(7.7%)의 순서로...
    2020-11-11 11:00
  •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한편 이번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조사 결과(특고 62.8% 고용보험 가입 반대)와 다소 상반된다. 이는 양측의 조사 기준이 달라서다. 고용부 조사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에 관한 것이고, 한경연 조사는 특고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0-11-10 13:28
  • 한경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18일 개최
    한경연,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 18일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초청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2020-11-10 11:00
  •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종합] '첩첩산중' 청년실업…전경련이 내놓은 청년고용의 암울한 미래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4.5%로 전망된다. 2014년~2018년 실제 취업률이 64%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관적이다. 한경연은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2020-11-09 15:24
  •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92%로 일본(100%)에 이은 2위다. 최대주주할증평가까지 적용하면 102%로 1위다. 임 위원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
    2020-11-05 11:00
  •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한경연 "법인세 부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한경연은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2020-11-03 06:00
  •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한경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해서 확대 시행됐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020-10-28 06:00
  • 한경연 "11월 기업경기 전망치 99.5…7개월 만에 100선 수준 회복"
    한경연 "11월 기업경기 전망치 99.5…7개월 만에 100선 수준 회복"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최저점 기록 후 4개월) 당시보다는 느리지만, IMF 외환위기(최저점 기록 후 13개월)보다는 빠른 수준이라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여전히 커 앞으로 이런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한경연 측은 내다봤다. 부문별로는 내수(98.9), 수출(91.0), 투자(90.4)...
    2020-10-27 11:00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이 20일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시작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은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독일이 2003년 2.9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4.6점...
    2020-10-21 11:00
  • 한경연 "월세 살면서 결혼, 자가보다 65.1% 낮아"
    한경연 "월세 살면서 결혼, 자가보다 65.1% 낮아"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이 결혼이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 거주자가 결혼하는 경우는 자가 거주자보다 약 23.4% 낮았다.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65.1% 작았다.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2020-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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