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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미국은 EU가 자국 기업만 차별한다고 비판하지만 유럽 대기업들도 자주 EU의 규제를 위반한다. 미국이 소비자 권리를 강조한다면 EU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인권을 강조한다.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EU 집행위는 지난 19일 거대 정보통신 기업이 소유한 데이터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EU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한...

2020-02-25 17:42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Wall] 판치는 ‘통상 이기주의’ 자유무역 질서 무력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신(新)자유무역협정(USMCA)과 관련, 급한 불은 껐지만 글로벌 무역환경을 악화시킬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는 “정체 상태에 있는 글로벌 무역이 2020년에 다소 회복된다고 해도, 글로벌 공급망 단절, 통상 정체, 디지털 장벽 등으로 나타난 균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2020-01-03 06:00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2004년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15년간 우리는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FTA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개방된 통상협정의 도움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는 무역 1조 달러, 수출 세계 6위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개선, 교역 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도 이루어냈다. 반면에 광우병 사태 등과 같이 개방에...

2019-12-20 05:00
[정책발언대] 브렉시트(Brexit)의 불확실성에서 엑시트(Exit)

나는 망설이지 않고 유럽연합(EU)의 설립을 꼽는다. 1·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의 다짐으로 유럽인들은 1957년 EU를 출발시켰다. 그 메커니즘의 핵심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사람들의 이동을 골자로 하는 경제공동체였고 그 대담한 시도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유무역은 본질적으로 국제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에 국내적으로는...

2019-06-18 18:03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각국 산업 보조금 문제에는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전후해 각국 대표와 만나 양자 외교도 이어갔다. 특히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 역내 철강 수요 증가와 EU 내 우리 투자...

2019-06-10 06:00
유명희 본부장 "일본,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존중해야"

유 본부장은 오타와그룹 장관회의에서도 "현재 WTO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WTO 협정상의 통보 의무 등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타와그룹은 한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WTO 개혁 논의를 선도하는 13개국 모임이다. 유 본부장은 같은 기간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2019-05-24 09:44
홍남기 "정책은 타이밍 중요…추경 등 경기보강 신속 추진"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 정책당국들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의 70%가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교역 증가율을 3.7%에서 2.6%로 연초 전망 대비 1.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며 “또한 최근 일부 신흥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신흥국 불안도...

2019-04-08 14:03
美 무역대표부, '미국산 사과ㆍ배 수입금지' 문제 제기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 문제를 새로 언급했다.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2018-03-31 18:28
내년 7월부터 반도체ㆍMRIㆍ카메라 등 201개 IT제품 관세 인하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해 이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지난 1996년 WTO 회원국들이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203개)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한 ITA 협정을 맺었다. 이후 시대 변화와 IT기술 발전...

2015-12-17 07:21
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 등 50여개국, IT제품 수출입 관세 철폐 합의…내년 7월 발효 예정

WTO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대만 등 52개국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201개 IT 관련 품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협정의 하나인 ITA는 디지털 제품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1997년에 발효했다. 현재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프린터...

2015-07-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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