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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바탕으로 SICA 지역에서 친환경·디지털 분야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대(對) SICA 개발 협력 지원 등을 논의한 바, 우리의 중미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실질협력 파트너십 확대와 함께 한-미 공조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5 11:07
한경연 "미국 공급망 강화, 한국경제 기회로 활용해야"

당분간 다자간 FTA보다 미국 중심의 공식ㆍ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으로 경제블록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으로 작성된 '100일 평가보고서'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 창설을 제안한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과 우호국 포함 50여 개 동맹국의 GDP 합계는 전 세계 GDP 가운데 65.8%(2019년...

2021-06-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17:30 한-이스라엘 FTA 서명식(소공동 롯데H), 20:00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영상회의) △산업부 차관 11:00 사업재편 심의위원회(플라자H) △제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문승욱 장관,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기술협력 중심’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기업활력법 제정...

2021-05-09 09:15
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내달 데드라인…“한ㆍ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과의 통상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며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커틀러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이 2월 24일 발행됐다. 이는 즉각적인 100일 검토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4개 제품에 대해...

2021-05-06 13:18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첫 발제를 맡은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이 CPTPP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2021-04-28 07:30
전경련, 정책당국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해야" 건의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ㆍ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2021-01-20 06:00
KDI "CPTPP 가입 서둘러야…농어업에는 직접 소득보전 필요"

미·중 갈등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중국 외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 공급 체인의 다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2021-01-19 12:00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대 목표로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2021-01-11 14:48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10대 목표로는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2021-01-11 13:39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이어 신정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 신행정부 체제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ㆍ중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미 신행정부에서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2020-12-09 14:00
[중국은 지금] 中 ‘숨 가쁜 다자외교’ 속내와 한국의 대응은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한 달을 돌이켜 보면, 코로나 재확산과 트럼프 대통령 대선 결과 불복 등 미국 내 혼란스러운 국면을 틈타 중국이 그 빈 공간을 파고들기 위해 조용하면서 숨 가쁜 다자외교를 펼쳤다. 시 주석은 11월 10일 제20차 상하이협력기구(SOC) 참여를 시작으로 17일 브릭스 정상회의, 20일 APEC 정상회의...

2020-12-01 18:32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그러면서 “예전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문제가 됐던 사례는 2000㏄ 초과 차량에 10% 세율을 적용해 2000㏄ 이하(5%)의 국산차보다 미국의 배기량이 큰 차량이 차별받는 문제 때문에 2011년 한-미 FTA 발효 시 같이 5%를 적용하도록 개별소비세를 개정했던 것"이라며 "수입차와 국산차를 같이 과세상 취급하는 개선방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2020-11-26 06:00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RCEP의 문제는 미·중 갈등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중국 이외의 아시아 외교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반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Pivot to Asia)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당선인은 다시 아시아로 외교 중심의 축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입장에서는 다음 번 미국...

2020-11-22 17: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수)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 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0년 군인요리대회 개최 결과(국방부, 농림부 공동) △2020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제7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 △수중건설로봇 3종 활용 기업 설명회 개최 2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평가결과(석간) △선박...

2020-11-22 09:12
문재인 대통령, 주말까지 연쇄 정상회의...15일엔 RCEP 서명식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에 발맞춰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엔 세계 최대규모의 FTA인 RCEP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RCEP은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2020-11-11 17: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7조 원 투자 4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정책현장방문(서대문구) △국토부 1차관 14: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석간) △국토부, 지자체·LX와 함께 지적·공간정보를 논하다 △무주택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한‧미 도로 전문가...

2020-11-01 09:15
정부, 中에 무역구제 '공정 적용' 촉구…對韓 수입규제 4위 '총 17건'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의 무역구제 분야 이행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무역구제 협력 회의와 연계해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 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또...

2020-10-28 11:00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정'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했다. 규제 설정 시 미국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APC)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자동차 산업 동향과...

2020-10-07 10:24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교역액ㆍ관광객 25배 늘었다

제재, 미-중 무역 분쟁과 이에 따른 중-러 관계 강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러시아 정부의 수입 대체산업 육성책, 코로나19로 인한 2분기 경제 급하강 등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수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한-러 서비스ㆍ투자 FTA 등...

2020-09-07 06:00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미 비준 시 우리나라가 '노동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얻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유럽연합(EU) 간 무역 마찰이 발생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2020-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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