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폐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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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조희연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왜곡되게 결합시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2023-12-19 12:54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8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2023-12-19 11:10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2023-12-19 09:27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3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2023-12-18 20:36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조 교육감은 “이주호 부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고 하는데, 교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과제인데 학생인권조례폐지라는 단순 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렵게 페이스북의 관련 입장을 표명해줘서 상당히 큰 힘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12-18 09:36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2023-12-16 11:27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도의회는 15일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2023-12-15 17:22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22일까지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 등 에서 1인 시위“본회의서 조례 폐지 의결되면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야 할 상생의 관계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2023-12-13 12:59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2023-12-13 11:00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새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에는 재차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사랑의 매를 드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민주화 시대의 그늘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2023-10-20 20:39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측 시의원 3명을 고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란을 돌아본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올 초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1년 서울시의회는 시민...

2023-10-03 09:00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다가 갈등을 빚은 채 정회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과...

2023-09-12 16:56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대안은 학생권리장전의 제정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권리장전’은 헌법상 기본권과 의무에 비견된다. 따라서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 일색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지도 않는다. 학생권리장전은 다음 내용을 대강으로 한다. 첫째, 헌법 존중 정신을 담는다. 공교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선 안...

2023-08-29 05:00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무차별 범죄가...

2023-08-28 14:23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다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원들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2023-08-17 11:52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최근에는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기조와 차별화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센 패널티(처벌)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방의 영역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2023-08-03 15:20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07-25 10:17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희연 “학생 책무성 강화 방향이어야”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2023-07-24 15:34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참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사회문제가 있을까. 문제의 단순화는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일례로 연예인 등 유명인의 극단선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악성댓글 작성자를 살인자로 몬다. 대책들도 주로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2023-07-23 06:00
퀴어축제 참가한 류호정 “모든 게 자랑스럽다”

이날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어 특별기도회와 맞불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포괄적 파별금지법과 퀴어축제,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며 인권위 폐지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 추산 1만2000명가량이 참가했다.

2023-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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