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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2024-01-04 13:46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2024-01-04 09:10
  •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여러 장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사기, 협박 등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적은 바 있다. 3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자신을 고소할 박 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그쪽도 저를 고소하고 ‘합의금 달라’ 이런 소리 안...
    2024-01-03 17:35
  •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아기 안고 출석한 이선균 협박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아동을 수단시 해”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행한 점을 문제시했다. 앞서 A...
    2024-01-03 08:58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2023-12-31 13:38
  •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는 “굿플레이스 마담 김남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적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제보 요청 게시글과 함께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2023-12-31 10:02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2023-12-31 10:00
  • 신한금융, ‘온기 나눔’ 이웃사랑성금 160억원 기탁
    신한금융, ‘온기 나눔’ 이웃사랑성금 160억원 기탁
    기탁한 성금은 자녀 돌봄공백 해소 위한 ‘신한 꿈도담터’ 구축, 위기가정 재기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및 디지털교육기기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 및 교육 강화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4일부터 ‘솔선수범...
    2023-12-28 15:03
  • 성탄 선물 놓고 싸우던 美 14세 소년, 친누나 총으로 살해…크리스마스의 비극
    성탄 선물 놓고 싸우던 美 14세 소년, 친누나 총으로 살해…크리스마스의 비극
    경찰은 다마커스를 1급 살인, 아동 학대,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로, 다르커스는 1급 살인 미수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에서는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24일에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쇼핑센터에서 총격이 벌어져 성인 남성 1명이 숨졌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클럽에서 말싸움 끝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
    2023-12-28 00:41
  • HDC현대산업개발, 적극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ㆍ협력사와 상생 경영 ‘박차’
    HDC현대산업개발, 적극적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ㆍ협력사와 상생 경영 ‘박차’
    또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미리 산타 원정대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활동은 회사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뒷받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연말 임직원의 급여 수령액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회사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인 '사랑 실천캠페인'이 있다....
    2023-12-27 14:29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제자와 성관계 가진 체육 교사 구속...“합의 하에 진행한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고등학교 2학년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20대 체육교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이 만 16세를 넘겼기 때문에 A 씨에게 미성년자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며 제자에게 신체 사진 등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2023-12-27 09:16
  • 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 원 기부
    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 원 기부
    정서적으로 불안한 취약계층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가정 청소년 치료상담, 저소득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청소년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F&F그룹은 올해 초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한 10억원 상당의 방한 의류 긴급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우를 위한 삼성서울병원 환자행복기금 1억원 지원 등 도움의...
    2023-12-27 09:05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특히 대전의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사망한 두 교사만의 일들이 아니었다. 교사들은 대부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혹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민원을 모아놓는 ‘민원스쿨’의 대표 유각년담임은 “정말 심하게 교육활동이 불가한 아이들을 ‘납쪽이’라고 부른다. 이런 학생들은...
    2023-12-24 00:23
  • 카카오게임즈, 연말 맞아 월드비전에 1000만원 기부
    카카오게임즈, 연말 맞아 월드비전에 1000만원 기부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링키지랩 소속 직원들에게 바리스타 업무를 배워보는 ‘다가치 크루카페’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회사 매칭 그랜트로 모인 성금을 경기도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충청남도 산림피해 복구 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 및 봉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3-12-22 14:58
  • 이케아 광명점, 지역 아동 위해 홈퍼니싱 제품 기부
    이케아 광명점, 지역 아동 위해 홈퍼니싱 제품 기부
    이케아 광명점은 지난 8월 광명시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에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보금자리를 조성한 바 있다. 또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 해비타트와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쉼터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12-20 09:48
  • CU “내년 편의점 키워드는 HIGHER, 수익성 극대화 전력”
    CU “내년 편의점 키워드는 HIGHER, 수익성 극대화 전력”
    아동 실종 및 학대 예방 신고 시스템 ‘아이CU’를 통해 지금까지 160여 명의 아동 등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행정안전부 등과 공조하는 긴급 구호 활동 역시 80회 이상 펼치며 공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중이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편의점이 국내 유통업계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내년에는 더...
    2023-12-18 18:43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2023-1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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