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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이다. 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법조계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2021-01-12 06:00
  • [포토] 입양 아동보호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포토] 입양 아동보호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 [포토] '아동의 죽음,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포토] '아동의 죽음,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1 14:50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이날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2021-01-08 18:24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21-01-08 12:58
  •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정인이 양모 재판 일정, 실시간 생중계…변호인에게 말하지 못한 것 밝힐까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양모의 첫 공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2021-01-08 01:53
  • 쌈디 일침, “기부 자랑하지 마라” 좋은 일에도 악플…공감 불러온 한마디
    쌈디 일침, “기부 자랑하지 마라” 좋은 일에도 악플…공감 불러온 한마디
    이렇게 티를 내야지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거다”라며 “덩달아 착하고 좋은 일도 같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일침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세상에 꼬인 사람 참 많다”라고 쌈디를 응원했다. 한편 쌈디는 최근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한 16개월 정인 양의 사망 사건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인 양은 입양 271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2021-01-07 21:26
  •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2살도 채 못 살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면서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물론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양부모 품으로 보낸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2021-01-07 17:31
  •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다시금 고개숙였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두번째다. 앞서 그는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2021-01-07 16:19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경찰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할인 양천경찰서 이화섭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서초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파출소가 넘긴 사건을...
    2021-01-07 14:58
  •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제도'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ㆍ범죄행위, 학대나...
    2021-01-07 14:17
  •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정인이 비극 늘어왔다…아동학대 5년간 122% 증가·80% 가정서 발생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날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아동 대상 아동학대범죄로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병이 발생시키는 상습적 아동학대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이라는 아동의 기준만 있을 뿐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또 아동학대 신고건들을...
    2021-01-07 14:03
  •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부정평가 60% 넘겼다
    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부정평가 60% 넘겼다
    그 외에도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과 관련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 해명 등을 언급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하락하며 양당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2.1%P 상승한 32.5...
    2021-01-07 09:30
  • 이영애 기부, “정인이 같은 아이들에 써주길”…묘소 방문에 이어 1억 기탁
    이영애 기부, “정인이 같은 아이들에 써주길”…묘소 방문에 이어 1억 기탁
    양의 사건을 매우 안타까워했다”라며 “남편, 쌍둥이 자녀와 조용히 추모하려 했는데 취재진에 목격됐다. 이영애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6개월의 어린 나이로 사망한 정인 양은 생후 7개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모진 학대에 결국 사망했다. 사망 양부모는 사고사라 주장했지만, 장기가 찢어지는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21-01-06 20:03
  •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어린이집 선생님과 이웃 주민들, 소아과 의사 등이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2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 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보내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1-01-06 18:57
  • 쌈디 기부, 학대 아동 위해 5천만원 쾌척…“나도 하겠다” 선한 영향력
    쌈디 기부, 학대 아동 위해 5천만원 쾌척…“나도 하겠다” 선한 영향력
    움직였다”, “쌈디 형 후원한 것 보고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게 됐다”라며 되레 선한 영향력에 감사함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인 양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모진 학대로 271일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1-01-06 18:43
  •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생명 보호 못해 깊이 사죄"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생명 보호 못해 깊이 사죄"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달 2일 한 방송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2021-01-06 17:13
  •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진단돼 학대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홀트아동복지회 측은 "정인이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2021-01-06 16:30
  • 정인이 양부 “팔 안으로 굽는 (방송국)” 인터뷰 태도 논란
    정인이 양부 “팔 안으로 굽는 (방송국)” 인터뷰 태도 논란
    정인이 양부 A 씨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학대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A 씨는 이날 방송에서 “피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 조언해주시는 분에 의하면 경찰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별로 없을 거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팔은 안으로...
    2021-01-06 09:43
  • 한지민 진정서, 정인이 추모 동참…‘미쓰백’에서도 보여준 진심
    한지민 진정서, 정인이 추모 동참…‘미쓰백’에서도 보여준 진심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양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한지민은 아동 학대를 다룬 영화 ‘미쓰백’에도 출연하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한지민은 “대본을 보며 영화라기보단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가정학대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라며...
    2021-01-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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