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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2021년 1080건에서 2022년 1264건으로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각 1192건, 1003건이었던 청구...
    2023-10-09 10:48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또 ‘정순신 방지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신 방지법은 6월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건을 묶어 낸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2023-10-06 15:55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변호사가 비록 낙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를 증인으로 세워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2023-10-03 15:55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6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여해 조례가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2023-10-03 09:0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이 조항에 따르면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 등이 금지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3-09-22 11:25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2023-09-21 15:23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례 중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유형은 언어폭력,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강요다. 아동의 ‘심기’가 아닌 어른의 ‘행위’가 학대 판단기준이다. 학생생활지도 행위임을 이유로 이들 행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면 똑같은 행위를 한 부모는...
    2023-09-21 11:25
  •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2023-09-18 20:43
  • 서울시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자료’ 보급
    서울시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지원하는 ‘생활교육 도움자료’ 보급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ADHD 등 심리‧정서 위기학생 증가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어려움이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교육 사례 중심 도움자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활교육 이야기’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움자료는 △학교폭력 △학생자치 △학생마음건강 증진 △성인지 감수성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2023-09-17 09:00
  • [기자수첩] 개딸의 비극, 이재명의 비극
    [기자수첩] 개딸의 비극, 이재명의 비극
    사실 일련의 난동이 이번 단식 과정에서만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개딸의 폭력성이 부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섬뜩할 정도다. 국회의원에게 어린 자녀, 학교 이름을 단순 수십 번 적은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잠을 못 이루도록 새벽 시간에 계속 전화를 건다고도 한다. 한 보좌진은 "욕 문자는...
    2023-09-17 08:30
  •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배구선수 이재영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최근 이다영, 이재영이 언론사와 가진 학교폭력 관련 인터뷰를 통해 일부 사실을 부인하자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재영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변호사 김윤지, 최진원)에...
    2023-09-14 10:35
  • “남편은 교도소에” 옥바라지 중인 ‘고딩엄빠’ 사연…“아직도 좋아해”
    “남편은 교도소에” 옥바라지 중인 ‘고딩엄빠’ 사연…“아직도 좋아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엄마와 함께 살던 석찬희는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을 일삼던 중 엄마가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알게 됐다.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석찬희는 12년 만에 아빠와 재회해 함께 살게 됐다. 새로운 가정에서 친엄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할 때 즈음 석찬희는 한 남자를 소개받아 첫눈에 반해, 만난 당일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2023-09-14 08:57
  • 김히어라 “‘빅상지’ 친구들이 삥 뜯은 건 사실…폭력 서클은 아냐”
    김히어라 “‘빅상지’ 친구들이 삥 뜯은 건 사실…폭력 서클은 아냐”
    배우 김히어라가 중학교 시절 ‘빅상지’ 선배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돈을 갈취했음을 인정했다. 11일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김히어라는 ‘더 글로리’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내가 문동은이었던 적이 없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2023-09-13 13:47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2023-09-13 11:23
  • “다툼만 있어도 학폭, 일반화 오류” 김히어라 학폭 의혹, 결국 법적대응
    “다툼만 있어도 학폭, 일반화 오류” 김히어라 학폭 의혹, 결국 법적대응
    일진·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히어라 측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그램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일로 실망과 피해를 드린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시작했다. 이어 “김히어라에 대한 일방적 제보자의 주장을 입증된 사실처럼 다룬 한 매체에 유감을 표하며...
    2023-09-11 14:54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 대표는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 간섭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2023-09-10 17:24
  • 김히어라 학폭 진실공방, 폭로자가 가해자?…엇갈린 주장들 '진실은?'
    김히어라 학폭 진실공방, 폭로자가 가해자?…엇갈린 주장들 '진실은?'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최근 김히어라가 과거 상지여중 재학 때 일진 모임인 ‘빅상지’ 멤버였으며, 해당 모임은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 폭언하고 학교폭력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히어라와 소속사 측은 ‘빅상지’ 멤버는 맞지만 학폭은 저지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김히어라가 학폭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2023-09-10 13:32
  • 김히어라 측, 학폭 의혹에 녹취록 전문 공개…"친했던 사이, 오해로 인한 다툼"
    김히어라 측, 학폭 의혹에 녹취록 전문 공개…"친했던 사이, 오해로 인한 다툼"
    특히 해당 모임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 폭언하고 학교폭력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전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김히어라와 소속사 측은 ‘빅상지’ 멤버는 맞지만 학폭은 저지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빅상지’에는 일반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히어라가 학폭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헤프닝으로 마무리되는...
    2023-09-09 17:45
  • ‘학폭 의혹’ 김히어라, 옹호 글 이어져…“약자 괴롭힌 적 없어”
    ‘학폭 의혹’ 김히어라, 옹호 글 이어져…“약자 괴롭힌 적 없어”
    배우 김히어라가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그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옹호 글이 게재되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히어라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글이 게재됐다.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김히어라와 같은 반이었다는 A 씨는 “(김히어라와) 많이 친하진 않았지만, 나에겐 고마운 아이였다”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2023-09-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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