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홍파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SPO인 강문태 경장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초·중·고 총 45개 학교의 학생 17000명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문 의원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정 씨가 제출한 심의 서류 등을 요청하자 고 교장은 “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심의) 결과만 보고 받았다”,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심의위원 중 정순신 변호사 측 관계자가 포함돼 정 씨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 해결 범위를 확대해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교육부는 시...
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폭 관련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어야만 대책을 강화하니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이라며 “특정 수준 이상의 학교폭력 처분 등은 대입 과정에서 필터링을 먼저 해야 이러한 사건이 암암리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
익명을 요구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현재는 수능 100%로 먼저 뽑아놓고 참작으로만 생기부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특정 수준 이상의 학교폭력 처분 등은 필터링을 먼저하고 정시 반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다음달 마련"
교육부는 당장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입금 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 협박을 받으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여가부는 이날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각 대학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안내했으며 8월까지 양평원을 통해 교육 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교육이 일시적인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급한대로 응급처방식으로 교육을 한다....
다만 4~6호와 8호도 졸업 시기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조치(8호)를 받은 학생은 졸업 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및 징계 사실이 기록돼 있으면 졸업 후 2년 뒤까지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6호 조치의 경우 피해...
"데이트폭력에 가족 사망" 방송한 지하철 기관사, 업무 배제
지난달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안내방송을 한 기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5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도중 자신의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방송한 기관사 A씨를 방송 다음 날 업무에서...
정영애 장관은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능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화상 간담회에서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폭피해 영상이나 신상정보 등 인터넷 상 공개된 정보를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괴롭힐 경우 보복행위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첫 회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전담지원기관도 지난해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늘린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차관이 이끄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성과를 내도록 매년 4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김지수에게 더 심하게 학교폭력 당한 사람들 정말 많다"며 "제가 바라는 건 보상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다. 하고 싶은 게 연기라면 하라. 다만 그 이름 앞에 '학교폭력 가해자' 지수라는 타이틀은 평생 가슴에 품은 채 살아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2015년 MBC...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 기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여가부는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여성폭력 방지 기반을 확립했다. 디지털 성범죄 확산 대응을 위해...
일상 업무는 시·도별 자치경찰 몫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역할의 구분은 생겼지만, 국가·자치·수사경찰은 기존처럼 같은 경찰관서에서 함께 근무한다. 업무...
3명의 ‘지지동반자’와 전담상담사 등을 포함해 6명이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162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어요. 건수로는 1471건에 이르고요. 성범죄 특성상 재판이 길어지고 불법촬영, 유포 등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1명에게 8건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은 물리적...
아울러 국내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 치유기관인 ’해맑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상에는 2010년 제10회 대상을 받은 ’손빛회‘가 선정됐다. 손빛회는 부산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역 봉사를 하는 순수민간단체다. 수상 이후에도 꾸준히 점자도서 변환작업 봉사를 이어왔고 전자도서 교정작업까지 봉사 영역을 넓혔다.
특별상은...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며 학교 내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주관한다. 조사는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실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다음 달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해 학생선수에 대한 피해 사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