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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글로벌 OTT 하청기지 전락…돈 되는 IP뺏기고 2ㆍ3중 착취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글로벌 OTT 하청기지 전락…돈 되는 IP뺏기고 2ㆍ3중 착취
    협상력 부족 韓 제작사 IP(지식재산권) 확보하지 못해 흥행 수익도 못얻고 하청 전락 글로벌 OTT 韓 진출로 콘텐츠 제작비 높아져…2016년 9억·2018년 20억·2021년 30억 제작비 급증 및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저하로 토종 OTT업체 적자 폭 심화되는 추세 K-콘텐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넷플릭스의 콘텐츠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2023-06-22 05:0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2023-06-21 15:00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노동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김 취원은 노조 간부로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한 것이다. 품위손상이 아니라 상급단체 간부로서의 명예를 지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 해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최임위...
    2023-06-21 14:01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3-06-20 10:44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일례로 “상급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2023-06-19 14:00
  • 한미동맹 앞세운 넷플릭스 대표 방한…망사용료 소송 변수
    한미동맹 앞세운 넷플릭스 대표 방한…망사용료 소송 변수
    서랜도스 CEO가 국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망사용료 등 국내에서 콘텐츠 분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미디어콘텐츠업계가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달갑지 않은 눈치를 보이고 있다....
    2023-06-18 15:54
  •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또한 하청업체인 KT에스테이트의 최모 대표이사와 황 대표의 자녀들, 장지호 KT텔레캅 대표 등 KT와 관계사 임직원들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매주 10여 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부르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상당부분 진척됐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구현모 전...
    2023-06-18 09:0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난 30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하청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2023-06-17 05: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불법파업 가담 조합원, 공동 책임져야…회사 손실 회복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사업장점거 손해배상 사건 판결로 피해자인 회사의 손해 회복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공정이나 업무단위를 수십 년간 아웃소싱 또는 협력사 형태로 운영해 왔고, 원·하청 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유지해온 결과 협력사의 처우조건이 원청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든 사업장이 원·하청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 원청이 직접...
    2023-06-14 05: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으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김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구속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2023-06-11 13:29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파업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는다면 파업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까. 노동법은 시대에 맞춰 변해야겠지만, ‘근로자 기본권 보장’이란 원칙만큼은...
    2023-06-04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장간담회(SK이노베이션), 14:00 울산지청 직원 간담회(울산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우유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석간)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장간담회(석간) 8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로얄호텔) △제6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 개최(석간) 9일...
    2023-06-04 09:13
  •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가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교섭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원하청 사측이 묵묵부답이어서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06-02 20:46
  •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2023-06-01 12: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2023-05-30 16:45
  • [데스크칼럼] 현대차 상생경영의 핵심은 ‘中企 육성’
    [데스크칼럼] 현대차 상생경영의 핵심은 ‘中企 육성’
    하청업체와 경영전략·비전 공유상생 발판으로 품질경쟁력 확보지속성장 위해 中企육성 시급해 대형 기획사 가수의 일부 노래 프로듀싱에 참여하던 하청업자가 2년 전 중소기획사를 설립했다. 이 중소기획사는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내세웠지만, 대형기획사와 방송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제대로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는 초기부터...
    2023-05-30 06:0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中企 “원청이 책임 피하려고 계약 더 깐깐히 할 것”전문가 “현실에선 의도와 다른 결과 나올 것…신중해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2023-05-25 16:52
  •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경총 "파업 만능주의 만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2023-05-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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