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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라도 원청 기업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2023-09-05 12:00
  •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현지 IT 업계, 매년 수십만 명 채용올해는 수요 적어 자취 감춰“한국·일본 고객도 중국 이외 지역 생산 요청”중소 하청공장은 폐업 위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더 흔들리고 있다. 중국 IT 업계의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계절노동자 모집 전쟁’이 올해에는 자취를 감췄다고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중국 IT 업계는 매년 여름...
    2023-09-03 15:35
  •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기후변화 긴급진단]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잡아라…기후경제 대전환기 온다
    그는 “즉 EU의 규제 자체는 철강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대기업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결국 대기업이 하청으로 끼고 있는 국내·외 중소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앞당기려면 40년 뒤 국내 경제는 또 한 번의 대전환기를 맞는다. 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2023-08-28 05:0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2023-08-27 13:35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미 LH 발주·착공 물량 급감도 포착됐다. 하반기 LH는 총 8조2000억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 발주한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2023-08-21 17:30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직업명(호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끝이 돼선 안 된다. 사회가 변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원·하청 관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 직업에 대한 차별·편견이 생겨난 건 애초에 해당 직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니 말이다.
    2023-08-13 08:54
  •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의 관련 사고 전담팀은 11일 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 기성건설㈜을 비롯해 시행사와 하청업체, 설계ㆍ감리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경찰 26명과 노동부 11명 등 총 37명이 투입됐다. 이날 수사팀은 압수 수색을 통해 설계 도면과 시공도서,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3-08-11 18:14
  • 연상호 등 애니 감독 27인 “지원사업 폐지 ‘사망선고’… 단호히 막을 것”
    연상호 등 애니 감독 27인 “지원사업 폐지 ‘사망선고’… 단호히 막을 것”
    또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태생부터 하청산업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만든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보며 우리는 창작 애니메이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지적하면서 “TV시리즈 중심의 ‘뽀로로’와 유튜브 생태계 중심의 ‘핑크퐁’이라는 뛰어난 창작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극장, OTT 플랫폼용 장편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08 13:04
  • 검색ㆍ음원 고객 잃은 네카오…토종 IT 붕괴 도화선 우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검색ㆍ음원 고객 잃은 네카오…토종 IT 붕괴 도화선 우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최악의 경우 토종 플랫폼의 몰락을 초래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토종 포털 사이트와 토종 SNS(소셜미디어)가 살아남은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 이면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벤처 기업가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2010년 이용자 10만 명을 목표로 출시한 카카오톡이 현재 4700만 국민앱으로...
    2023-08-08 05:0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그 논리라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기면 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향후 책임 분배 과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할 수도 있다. 단순히 시공사가 먼저 부담케 하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이라고 토로했다. 점검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같은 무량판 구조라고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마다 중점으로 적용하는 기술과...
    2023-08-07 18:00
  •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재판행…“48억 횡령·배임”
    검찰은 KT 전ㆍ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2023-08-01 14:35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하청업체 A사는 아파트 시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2023-08-01 11: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 대표는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고 건물관리 용역...
    2023-08-01 10:3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의 내용, 원청의 지배력, 하청의 실체 등에 따라, 하청의 근로자도 원청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로조건’에 대한...
    2023-07-29 08: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중수 전 대표 소환
    검찰은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와 KSmate에 몰아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남 전 대표는 구현모 전 KT 대표 등 그룹 경영진들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2023-07-27 11:35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효성중공업 사례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활용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륙아주가 로펌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목표로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심사해 인증서를 부여하는 민간 인증제도다. 현재 인증제의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이 인증제는 도입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서비스다. 올해 5월부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2023-07-21 06:00
  •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특징주] KT, 檢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에 장중 약세
    신현옥 KT 경영지원부문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 KT경영진이 자회사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KSmate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KDFS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0 13:45
  •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검찰,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본격 윗선 수사
    검찰 수사는 하청업체 관계자 신병 확보에 이어 본격적으로 사건의 ‘윗선’을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지원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 KT 그룹부동산단 홍모 상무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2023-07-20 10:5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2023-07-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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