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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선박 점거에 누적 5700억 원 손실…정부 "평화적 해결을"
    대우조선 선박 점거에 누적 5700억 원 손실…정부 "평화적 해결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에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대우조선 파업 참여자들의 선박 점거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22-07-14 13:57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장관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근로자 8000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2022-07-14 09:30
  • 대우조선해양 노조, 하청노조 도크 점거 중단 촉구… 노노 갈등 우려
    대우조선해양 노조, 하청노조 도크 점거 중단 촉구… 노노 갈등 우려
    이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하청지회를 살리려는 입장은 백번 이해하지만, 그 결정으로 회사가 회복 불능 상태로 가고 대우조선지회가 분열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회장은 "대우조선지회는 이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투쟁과 지금까지 손실을 키우기만 하고 사태 수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원청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묻는...
    2022-07-11 17:27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에 3000억 피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에 3000억 피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 박 사장은 하청지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수천억 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박 사장은 이날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07-07 16:14
  • [종합] 서울 도심 민주노총 4만9000명 집회 마무리…일대 교통 정체 극심
    [종합] 서울 도심 민주노총 4만9000명 집회 마무리…일대 교통 정체 극심
    오후 3시 25분께 사전집회 인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 집회를 시작했다.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2022-07-02 20:29
  • 민주노총 4만9000명 집회…일대 교통 정체 심화
    민주노총 4만9000명 집회…일대 교통 정체 심화
    집결한 노조원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 집회를 시작했다.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
    2022-07-02 16:52
  •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 1만명이 1만원씩 총 1억 원을 모아...
    2022-07-01 20:44
  • 조선업계, 협력사 인력 문제에 ‘취약’… 인력 유출·파업 ‘이중고’
    조선업계, 협력사 인력 문제에 ‘취약’… 인력 유출·파업 ‘이중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원 파업이 26일째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 결의대회를 여는 등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고 일했으며, 수년간 빼앗겼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2022-06-26 14:24
  •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들이 하이트진로에 대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소주 제품 출고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2022-06-21 09:38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구체적으로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등을 주목해야 할 판례이슈로 꼽았다. 강의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에 대해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2022-05-03 14:00
  • 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에 업계 최저 생산성 ‘몸살’
    현대重 노조, 임금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에 업계 최저 생산성 ‘몸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용단·용접 등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가 지난 2일 이후 최근까지 3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까지 단행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생산성이 올해도 국내 업계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조선소 2야드 패널2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1명이 가스를 이용한 용단(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한 여파다. 이로 인해...
    2022-04-27 17:48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이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경계했다. 경총은...
    2022-04-18 14:37
  •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한국GM 노사, 파견 근로자 정규직 채용 교섭 사실상 결렬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당초 요구하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채용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부로 한정했다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2022-04-09 09:26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2022-03-27 15:36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2022-01-26 15:5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조합원 실리만을 챙기는 무책임, 위험 전가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노동안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들은 하청을 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며...
    2022-01-26 15:03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들은 하청을 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에선 하기 싫은 일을 하청에 떠넘기고, 막상 사고가 나면 기업을...
    2022-01-17 05:00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배 의원은 “원청에 해당하는 은행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최저임금의 상향, 하청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평가 기준 삭제 등을 노력할 수 있다”며 “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인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에 주목했다. 그는 “상담원이 고객 응대를 종료하려면 3~7단계의 자제 안내 절차를 거쳐야 해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2021-11-23 05:00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하청업체가 은행의 강경한 태도를 받아들이면 그 아래 있는 상담사 역시 하청업체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관련해 지난 9월 사무금융노조 우분투센터와 직장갑질119가 콜센터 상담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고객 갑질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로 고객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계속 독촉’(76.3%)하거나...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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