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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2023-11-08 10:36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올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애초 검찰 구형량도 높지 않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인천, 제주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대검이...
    2023-11-05 10:38
  •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은 “5년간 근로자수 상위 20대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인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은 1명이었다”며 “또 5년간 근로자수 상위 10대 기업의 1만명 당 사망비율은 근로자수 3위인 쿠팡보다도 25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5년 물류운송업계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4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2023-10-25 17:49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위험성 평가도 명목상으로만 실시해 실질적인 위험성 개선 절차가 없었다고 봤다.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이지만, 양형 등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2일에는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2023-10-19 05:00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안전 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206곳에 1조5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전보건 경영 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구성원들이 더욱...
    2023-10-16 13:10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롯데케미칼과 협력사가...
    2023-09-26 14:00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2023-09-21 12:04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제조업에서 위험작업 비중이 높은 하청업무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제,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소기업 사업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중처법의 소기업 확대 적용에 앞서 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중처법 준수여건 구축...
    2023-09-13 05:00
  •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협력·하청·파견업체 등에 고용돼 있다. 다만, 소속 근로자 증가분 중 11만6000명(44.4%)은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정규직인 ‘기간 정함 없음’에선 전일제(풀타임) 비중이 확대됐으나, 기간제에선 단시간(파트타임)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기간 정함...
    2023-09-07 12: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재판에서 쟁점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업체까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1심과 2심에선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업체도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재해보상 보험계약 내용을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 A 씨가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청 업체의 요구에 따라...
    2023-09-05 12:00
  •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세계의 공장’은 옛말...중국, 세계 각국 공급망 이전에 ‘계절노동자’ 사라져
    미국 아마존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국 둥관시의 한 스피커 회사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제조 성수기를 맞아 계절 근로자 모집에 분주했겠지만, 올해는 수요가 적어 성수기 대응 추가 인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 애플 공급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름 구인시즌 중 근로자 확보를 위해 인력 회사에 추가로 4억5000만 위안...
    2023-09-03 15:35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2023-08-27 13:35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직업명(호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끝이 돼선 안 된다. 사회가 변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원·하청 관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 직업에 대한 차별·편견이 생겨난 건 애초에 해당 직업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니 말이다.
    2023-08-13 08:5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의 내용, 원청의 지배력, 하청의 실체 등에 따라, 하청의 근로자도 원청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로조건’에 대한...
    2023-07-29 08: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2023-07-19 07: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심 판결(2022고합95판결)을 통해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2023-07-18 11:22
  •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한화오션 노조는 사 측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선 이번 파업이 최근 진행 중인 임단협과 무관하고 노동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정치 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선노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공동...
    2023-07-09 11:06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특히 이 장관은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 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23-07-03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본회의 표결...
    2023-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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