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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현대제철, 노동부 압수수색에 2.15% 하락
    [특징주] 현대제철, 노동부 압수수색에 2.15% 하락
    15% 하락한 3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 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도급 관계를 파악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에 두고 확인할 전망이다.
    2022-03-15 09:48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스타트업...
    2022-03-10 12:53
  •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2-03-08 06:00
  • 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022-03-06 00:15
  •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때문에 근로 환경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13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매일 2~3명꼴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던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과연 획기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2022-02-28 08:27
  • 이낙연, 여천NCC 폭발사고 빈소 찾아 유족 위로… "응분의 책임 물어야"
    이낙연, 여천NCC 폭발사고 빈소 찾아 유족 위로… "응분의 책임 물어야"
    그는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늘 누적되는 피해를 당해야 하는 이 세상이 대단히 미안하다"며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모두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여천NCC 3공장에서는 11일 오전 열교환 기밀시험 도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2-02-12 13:37
  •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한국서부발전 직원들 역시 △한국발전기술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일을 맡겼다는 점 △한국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한국발전기술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은 점 △한국발전기술이 소속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022-02-10 18:28
  •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2022-02-08 17:41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아울러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도 추진한다.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도 기존 '50인(50억...
    2022-02-07 15:43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경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 조치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 구분, 사고 책임소재와 인과관계 규명도 확실치 않다. 그동안 경제계는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 경우의 면책 등 보완입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2022-01-28 05:00
  •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2022-01-26 15:55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경영책임자 처벌만 강조하다 보면, 하청업체 상용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사망자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산재 관리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이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하다....
    2022-01-26 15:03
  •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경영계는 우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정리를 요구한다. 또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를 다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로 명시한 ‘적정한...
    2022-01-26 13:41
  •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가령 원청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안건보건 조치 불이행으로 작업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 지가 입증돼야 하는데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경영계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2022-01-26 11:36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근로자 1인 이상)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2022-01-26 11:15
  • 안경덕 장관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수습에 끝까지 책임져야"
    안경덕 장관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수습에 끝까지 책임져야"
    소방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1명을 찾았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까지도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현재 건물 고층부에서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이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건물 고층부 추가붕괴 위험으로 적극적인 탐색‧구조 활동이...
    2022-01-24 18:23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2022-01-24 16:27
  •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붕괴사로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실종자 6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해 소방당국이 수색 중에 있다.
    2022-01-17 15:12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법 조항들이 모호한 것도 앞으로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뚜렷한 사례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파견근로자 상황까지 더해지면 이를 두고 발생하는 소송도 부지기수에 이를 것으로...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 중 3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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