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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코로나 2가 백신' 사전예약…내달 11일부터 접종
    27일부터 '코로나 2가 백신' 사전예약…내달 11일부터 접종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4, BA.5에 대해선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됐다. 이상반응은 기존 백신과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 이상반응은 통증(77%), 발적(7%), 겨드랑이 부기(17%) 등, 전신 이상반응은 열(4%), 두통(44%), 피로감(55%), 근육통(40%), 관절통(31%), 메스꺼움·구토(10%), 오한(24%) 등이 확인됐다. 접종 세부계획을 보면, 우선 접종...
    2022-09-21 11:00
  •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OTT업계 한 관계자는 “영비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서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OTT 사업자 지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2022-09-15 14:07
  • 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졌다…‘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졌다…‘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 운영을 통해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2022-09-07 16:42
  • OTT 영상물 자율등급제 통과…업계선 “영비법 개정안 환영”
    OTT 영상물 자율등급제 통과…업계선 “영비법 개정안 환영”
    내년 4월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 자율 분류업계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필요” 내년 4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다. 또 게임 장르가 하나의 문화 장르로 인정받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과 문화예술...
    2022-09-07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 행사 8일(목)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2:3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09:00 언론브리핑(세종) △환경컨설팅업체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석간) △경제...
    2022-09-04 11:59
  •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한 달 뒤 시행되는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지만, 사실상 법안 무력화에 방점이 찍혔다. 법무부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2022-08-11 16:29
  • “사람이 미래다”…‘인재육성 베팅’ 일본 상위권 기업 주가, 5년새 72% 올라
    “사람이 미래다”…‘인재육성 베팅’ 일본 상위권 기업 주가, 5년새 72% 올라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 봐도 상위 20개사는 지난 5년간 42.85%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하위 20개사는 12.5%에 그쳤다. 전체 상장사 평균 역시 16.6%였다. 기업 평가 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처우에 대한 만족도 △직원의 사기 △사원의 상호 존중 △인재에 대한 장기육성책 △법령 준수의식 △인사평가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닛케이...
    2022-08-07 14:35
  •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해체계획서를...
    2022-08-02 11:00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2022-07-26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법률하위법령 입법예고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선제적대응으로 먹는물안전성 확보 29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주한독일대사 접견(서울), 17:00 COP26 의장 영상 양자회담(서울)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2-07-24 09:50
  •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규칙을 정비하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동일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보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총장 리더십이다. 장기간 이어진 검찰총장...
    2022-07-18 17:13
  •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이에 해수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해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2022-07-12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 6일(수) △한-OECD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2022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 7일(목)...
    2022-07-03 09:05
  •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우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사업장 감독 시 기업이 선택한 안전관리 방법을 인정하거나 법 위반 적발 시 개선조치를...
    2022-06-19 12:44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관련 항목이 없는 시기에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데다 조치 관련 은행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어떠한 내용도 추가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재위임해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위임금지를 전형적으로 위반한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종합하면 헌법이 그은 선을...
    2022-06-16 16:50
  •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를 들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권한인지에 대한...
    2022-06-14 12:57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2022-06-14 11:23
  •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하위법령 제ㆍ개정과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TF는 이날부터 가동한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ㆍ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헌법 쟁점 검토 업무를 담당하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소송 등 헌법소송을 준비한다....
    2022-05-26 14:45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괄적 위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면 이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자칫 헌재의 위헌법률심판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모 대학 법대 교수도 “입법부에서 개정할 수 없는 것을 행정부가 편의에 따라 법안을 다듬어온 나쁜 관례가 있다”며 “법률과 시행령, 법 규범은 헌재가 판시한 여러 원칙에...
    2022-05-15 07:00
  •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법 시행되도 1분기 산재 사망자 157명, 실효성 논란인수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검토…하위법령 수정노동계 “빠져나갈 여지 만들어 주는 것”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효과는 있었을까.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57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2-05-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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