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에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파트너사에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직접 대여금은 150억 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는 57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재무, 세무, 노무 등 맞춤형 컨설팅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분기 건설사고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 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수준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변경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특허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아이디어와 성과물,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전문기관을...
원도급사를 대표한 30대 건설사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에 대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이날 건설현장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엠시스템즈 법인 및 부당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분리)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다....
직접 시공을 늘리기로 한 것은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후분양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선분양은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청약해야 하지만 후분양은 소비자가 현장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후분양은 붕괴 사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310만 원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 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묻는 문항에도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 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했다.
해외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인프라는 물론 주택까지도 진출해야 해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그는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 공사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그 밖에 △동반성장 운영정책 준수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제정 및 개정 △주요 점검 사항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보고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등 관련 규정 구매 담당자 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2017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받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를 언급하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는 공정거래 협약서 서명식도 함께 진행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과 하도급법 준수 노력, 금융 및 기술 등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합의 전에 만든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 감액한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