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동작검사’ 이행 안해 완료보고서 안 받고도 발주업체에 계약금 지불하도급 지침 위반‧특정인 추천 채용 사례도 적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 관람 편의를 위해 미사리 경정공원에 AR(증강현실)시스템을 도입했지만, 3년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장 외부 대형 스크린과 실내 모든 모니터 화면에 오류가 발생한...
협력업체와 공급망 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를 실천 중이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규범준수에 따른 유무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느낄 때 규범을 회피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ESG 리스크 관리의 강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규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룬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10명 환노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해서는...
검찰은 2월 공정위가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2016~2019년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공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으로 총 222억여 원을 챙긴 것이 발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9년 조사에 착수, 지난해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화S&C에 시정명령(2회), 경고(1회), 과징금 부과(3회) 등을 명령했고 벌점 합계는 총 11.75점이었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잇단 부실시공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절감, 빠듯한 공사기한 준수, 하도급에 따른 관리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힌다.
부실시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칼을 빼 들었다. 현재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분쟁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 주체는 아파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7~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과 2021년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2건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이날 발의한다. 채용 강요 제재수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자기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도 엄중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뿌리산업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직권조사도 병행해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원인 파악 후 처벌 가능성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법정구속된 사례라 이목이 집중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