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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3-11-02 09:36
  • "물가상승 반영한 공사비 지급하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앞 집회
    "물가상승 반영한 공사비 지급하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앞 집회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가 KT 측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호소했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작년 7월부터 KT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2023-10-31 16:04
  •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미교부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 및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2023-10-25 13:09
  •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미교부한 포레시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2020년 12월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2023-10-24 06: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중국계 건설사(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국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3-10-10 12:00
  • 에코프로이엠 경북 포항 신축 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숨져
    에코프로이엠 경북 포항 신축 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숨져
    경북 포항시 흥해읍 에코프로이엠 공장 신축 현장에서 7일 오전 9시 56분쯤 근로자 A씨(72세)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소속인 A씨는 신호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진하던 지게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10-07 14:23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2023-10-03 12:00
  •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모집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 시에는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상생과 나눔은 한양이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사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업, 나눔의 가치를...
    2023-09-27 10:37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2023-09-26 14:0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또 조만간 공공 발주 공사 전수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단속된 업체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엄태영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2023-09-20 14:00
  •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도 조사됐다. 기업들은...
    2023-09-20 12:00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2023-09-19 15:26
  •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DL이앤씨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또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급을 대여해주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2023-09-19 09:36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오뚜기, 협력사 하도급대금 126억원 조기 지급
    지급 대상은 OEM(주문자 위탁 생산)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다. 전월 하도급대금을 이달 8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ESG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해 개선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해 협력사와...
    2023-09-14 16:36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2023-09-13 17:10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2023-09-11 12: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한 대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B 전기통신회사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을 하도급했다. 하청업체는 배전반 제조 전문기업으로 이 하청업체 소속 A 씨는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 도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당시 B 사는 C 손보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는 보험계약...
    2023-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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