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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경영] LG, 6년 연속 최다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배출
    [상생 경영] LG, 6년 연속 최다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배출
    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50%, 판로·신기술 개발 지원 등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점수 및 실적평가가 50%가 합산돼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단계로 발표된다. LG는 계열사별로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에 노력한 부분을...
    2020-09-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예결위 소위(국회)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0-09-20 09:23
  •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재판부는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20-09-18 15:17
  •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2020-09-15 14:00
  •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소유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부당행위 신고에 보복조치에 나선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보다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행위유형...
    2020-09-15 10:11
  •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완전계약서 준 SM엔터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불완전계약서 준 SM엔터에 시정명령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2020-09-15 09:07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상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2020-09-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관련 자진시정안 마련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 19 대응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
    2020-09-13 09:26
  •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준법·윤리·공정거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고객과 지역사회,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3 15:27
  •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2020-08-28 09:20
  •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치 기록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치 기록 外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협력회사에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고 이후 2013년 하자가 생겨 협력회사에 대체품을 무상 공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15년 실린더헤드를...
    2020-08-27 06:00
  • 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4.5억 안 준 현대重에 지급명령
    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4.5억 안 준 현대重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넘어가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번 건은 미지급대금이 2억5000여만 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2020-08-26 13:17
  • 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2020-08-24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회)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심포지엄 개최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용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2020-08-23 09:45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물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21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한편 14일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2020-08-18 10:03
  •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또한, 수ㆍ위탁거래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등 직접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고, 하도급법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상생법이 조사시효와 처분시효를...
    2020-08-13 11:00
  • 납품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납품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에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2년간 아이폰 부품 납품을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은 인터플렉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애플과 합의한 뒤 A사에...
    2020-08-11 12:56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2020-08-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운동화(러닝화)’비교정보 생산결과 13일(목)...
    2020-08-09 14:11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규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2020-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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