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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2022-07-21 14:00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지급...
    2022-07-20 12:00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2022-07-18 10:51
  •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업계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 여간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무려 15년을 공회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전쟁으로 물류비 인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면서 제도 도입의...
    2022-07-15 18:32
  •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2022-07-12 10:00
  • “철근값 올려달라”…‘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등 전국 10개 공사현장 멈춘다
    “철근값 올려달라”…‘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등 전국 10개 공사현장 멈춘다
    연합회는 공문에서 철물, 각재와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랐다는 점을 들어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학노 서·경·인 연합회 대표는 “급격한 자재비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 수급난이 심각해졌고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수주한 공사비로는 현장유지가 어렵다”며 “공사비...
    2022-07-11 14:37
  •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이들은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라 하도급 대금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파업이 이대로 장기화 된다면 골조공사는 물론 이후 공정까지 지연돼 지체보상금, 입주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
    2022-07-03 17:34
  • [상생경영] 한화, 480억규모 상생펀드로 협력사 유동성 개선
    [상생경영] 한화, 480억규모 상생펀드로 협력사 유동성 개선
    한화는 협력사 임직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직무교육 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법 및 기술 보호 관련 필수 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 등 연간 3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또 매년 협력사 임직원 중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핵심 인력에는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10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우수...
    2022-06-27 06:00
  •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여전’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여전’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계도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불응 시 셧다운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공사비 증액에 비협조적인 현장에서는 7월 11일부터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406개 건설현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골조업체와 건설사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철물...
    2022-06-20 17:00
  •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 박차…관련 고시 행정예고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2022-06-16 11:00
  • 철콘업계 '셧다운'에 시멘트 공급 차질까지…수도권 건설현장 '비상'
    철콘업계 '셧다운'에 시멘트 공급 차질까지…수도권 건설현장 '비상'
    철콘업계는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한 탓이다. 국내 시멘트사들의 러시아산 유연탄 의존도가 75%에 달해 원가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주요 건설자재...
    2022-06-09 18:00
  • 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이어져…수도권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이어져…수도권 건설현장 셧다운 위기
    철콘업계는 20%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물, 각재와 합판 등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도 10~30% 올랐다는 것이 이유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수도권 내 650여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이 멈춰설 위기에 놓여 있다. 중소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 협약을 맺고 연간 수급량을 조절하는 대형 건설사와 달리...
    2022-06-09 17:30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개정안,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보완책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서 논의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표준계약서 작성 시 원가 변동분 만큼 원자잿값을 연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만큼의 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2022-05-17 15:48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정재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계약 사항을...
    2022-05-17 14:33
  • ‘엎친 데 덮친 격’ 건설공사 차질 속출…철콘·레미콘업계 잇따라 공사 중단
    ‘엎친 데 덮친 격’ 건설공사 차질 속출…철콘·레미콘업계 잇따라 공사 중단
    철물, 각재 및 합판 등의 자재비가 50%가량 오르고, 인건비 역시 10~30%가량 올라 하도급 대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는 공사를 진행하기 힘들다는 게 철·콘연합회의 주장이다. 공사비 증액 갈등이 심화하면서 셧다운을 시행했다가, 협의가 이뤄지면 파업을 취소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앞서 철·콘연합회는 3월 전국 20여 개 건설현장에 대한 인력 투입을 중단했으나...
    2022-05-08 17:00
  •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올해 1분기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전년보다 2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250%) 늘었다. 지난해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2022-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2022-04-24 09:39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 "인정하나 법적 처벌 대상 아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4만8000여 건에 달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PC와 하드디스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2022-04-21 15:41
  •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세영종합건설 소속회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2022-04-21 14:20
  •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건설현장 셧다운 불가피”...중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 도입 촉구
    강 대표는 "원도급사들은 하도급사에 공사대급 인상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 부도나는 업체들이 나오는 어려운 시국에 셧다운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원청사와 발주처, 중소건설업체 간 상생의 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납품단가...
    2022-0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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