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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2969억 원 투자
    LH,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2969억 원 투자
    이밖에 공정거래를 위한 임금·자재단가 인상분 적기 반영, 하도급 대금지급 전산화 시스템 사용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LH는 공공기관 중 최대인 4조6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매년 구매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전사적 건설문화 혁신운동을 전개해 적정공사비 지급, 합리적 공사기간 산정,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대책 마련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변창흠...
    2019-07-16 09:41
  •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 하도급 지급 절차 간소화
    수자원공사는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자원공사는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2019-07-15 09:54
  •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2019-05-30 14:00
  • 中企 “납품 단가,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해야”
    中企 “납품 단가,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해야”
    16일 열린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회는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했다.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2019-05-16 10:00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해당 정책으로는 △하도급·수위탁 거래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ㆍ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중소사업자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유통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 분야에선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및 징벌적...
    2019-03-26 16:30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국회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 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 가격을 8%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납품 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9-03-11 10:20
  • (기고)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기고)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에는 6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법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한 바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2017년 대비 조사 대상을 2배로 확대해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2019-02-27 10:51
  • 중소 제조업체, 노무비 부담 늘었다…전년 比 8.3%p 상승
    한편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 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1%로 나타났으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64.6%)에 비해 13.3%p 감소했다. 제조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한 업체는 53.8%인 반면 납품 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였다. 이는 전년도(2017년)...
    2019-02-26 12:00
  • [기자수첩] 협력이익공유제, 동반성장 이루기 위한 필요악
    [기자수첩] 협력이익공유제, 동반성장 이루기 위한 필요악
    익숙한 풍경은 하도급 업체들이 겪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갑질이다. 중소기업은 병들고, 경제 전체의 체력도 허약해진다. 대기업들과 경영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법제화가 안 돼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을...
    2019-02-07 17:50
  • [단독] 단가인하 압박에...2차벤더 손실규모만 3조 “현대차 영업익보다 커”
    [단독] 단가인하 압박에...2차벤더 손실규모만 3조 “현대차 영업익보다 커”
    22일 현대기아차 2차 벤더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료'와 2차벤더 9곳이 본지에 제보한 '환산손실 현황' 등에 따르면, 표본 조사로 통계치를 추정한 결과 현대기아차로부터 요구받은 납품단가 인하분에 대해 1차 벤더가 2차로 떠넘긴 손실규모만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차 지난해 추정 영업익...
    2019-01-22 18:12
  • 중소규모 국가계약, 공사능력·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심사
    중소규모 국가계약, 공사능력·사회적 책임 중심으로 심사
    이때 추가 공사비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안착하면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 1분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1-04 10:49
  •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5억7200만 원 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삼광글라스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있는 업체에 한해 품목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점 △동일한 품목도 업체별 개별 합의를 거쳐 다른 비율을 적용하거나 결제 조건을 달리 정한 점 등으로 부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2018-12-26 09:19
  •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도급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2018-12-10 13:30
  •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SRT 공사비리' 현장소장 재상고심 끝에 징역 4년6개월 확정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함 씨 등은 2015년 1~10월까지 경기 분당 둔전동 일대 SRT 공사 구간(2공구)에서 화약을 사용한 일반 발파로 시공했으나 계약대로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한 것 처럼 허위로 작성한 준공조서 등을 발주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해 16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2018-11-20 09:02
  • [데스크칼럼] 협력이익공유제, 해볼 만하다
    [데스크칼럼] 협력이익공유제, 해볼 만하다
    일개 대리가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 온 중소기업 사장에게, 반말로 납품 단가 얼마를 써내라고 당당하게 지껄이는 세상에서 법제화 말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위기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말처럼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아서...
    2018-11-18 17:56
  • 공정위, 이달 편의점 과밀출점 문제 해소 방안 마련
    공정위, 이달 편의점 과밀출점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2018-11-09 11:54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함께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예방 및 부당납품단가 인하...
    2018-11-09 11:30
  •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유명한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하도급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쟁업체...
    2018-10-24 12:00
  • 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한국코퍼레이션은 신고서에서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기술자료 제공 요구·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위탁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방식에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하도급법 및...
    2018-10-15 15:51
  •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대표적인 사례로는 올해 4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건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사무처는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과징금만 부과했다. 이밖에 KCC건설...
    2018-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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