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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균점수 하락…‘기업 양극화 증가ㆍ일부 기업 편중’ 요인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 협력사가 납품단가ㆍ매입액 인상을 요청한 금액은 2조 5352억 원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은 2조 5379억 원으로 협력사의 요구보다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 일부 대기업이 금액 인상을 주도했다는 해석이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은 “요청보다 실지급액이 높은 경우는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2022-09-21 13:27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가 2004년부터 바라던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09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도입되기도 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카카오...
    2022-09-14 15:45
  •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위원회는 "향후 하이트진로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도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정의당 비대위는 하이트진로 농성장을 방문해 노조 측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날인 8일 추석 귀향 인사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2022-09-12 15:05
  •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2022-09-04 13:33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단,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을 경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벌점 5점(누적)을 받으면 공공입찰제한, 영업중지 등의 조치가...
    2022-08-25 11:29
  • 롯데건설, 공사비 조정·재무 지원 등 협력사와 상생 실천
    롯데건설, 공사비 조정·재무 지원 등 협력사와 상생 실천
    공사비 단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추진사무국 내 분쟁조정 전담기구인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사비 정산에 관한 갈등 발생 시 원만한 중재와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협력사가 선제적으로 건설 자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도급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2022-08-25 09:42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지난해 11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발의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 나눠야…일부 대기업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 중" 김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묘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급망...
    2022-08-19 05:00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수양물류는 적극가담자 12명에게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송단가 역시 화물차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이들 화물차주는 수양물류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트진로가 이번 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화물차주간...
    2022-08-17 16:14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2022-08-16 13:25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시범사업의 큰 틀을 발표했다. 특별약정서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2022-08-12 14:12
  •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본격화된지 14년만의 시범운영이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2022-08-11 17:51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야당은 '안전운임제도 일몰제'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2022-08-09 14:56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54
  •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탄소중립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48
  •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형사처분 결과와 다단계 하도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 4.5% 인상…대우조선·산업은행은 뒷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22일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22일부터 31일째 이어진 파업과...
    2022-07-24 14:1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세부규정을 세밀하게 정하지 않는 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품목별로, 1·2차 등 하도급 별로 조사해보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몇 개의 품목을 정하고, 몇 개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2022-07-20 15:24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업계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 여간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무려 15년을 공회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전쟁으로 물류비 인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면서 제도 도입의...
    2022-07-15 18:32
  •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정부, 원청 뒷짐'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 장기화…피해액 내주 1조 원 넘을 듯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데 대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크고,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사는 강대강 대치 중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데 이어 5일 이후 별다른 협상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2022-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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