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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조를...
    2021-09-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15:30 민관환경정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담배꽁초 적정처리 위해 강북구-유통센터와 손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목) △지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21-09-22 11:04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아울러 △바람직한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류발급 및 보존 △협력업체 선정∙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 전 분야가 침체기를...
    2021-09-15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대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2021-09-12 09:42
  • 중복계약 후 위탁 취소한 명가토건에 시정명령
    중복계약 후 위탁 취소한 명가토건에 시정명령
    그러나 한 달 뒤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돼 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2021-09-06 14:31
  •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호반건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이에 따른 관계부처 혜택, 하도급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점 감경(최우수 등급 3점), 법인·개인 표창 수여(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호반건설은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호반건설은 사내...
    2021-09-05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예결위(국회) △홍삼 기능식품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2021-09-05 13:23
  •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2021-09-02 10:16
  • 공정위, 하청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한 신태양건설 제재
    공정위, 하청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한 신태양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 후...
    2021-08-30 12:00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또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에 관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점검한다. 추가 조사 내용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원자재구매처, 단가결정방법 등), 제도 활용성이 낮은 원인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점검 결과에서 정당한...
    2021-08-29 12: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6% 절약 △도시재생 표준교재 발간 △출렁다리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9월 3일(금) △국토부 장관 09:00 추석 성수기 택배 현장점검 △추석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 현장점검(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 △㈜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1-08-29 10:49
  • LH, 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공정한 건설문화 만들자"
    LH, 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공정한 건설문화 만들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LH가 그동안 추진한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특약 근절 노력 △건설현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은 "LH와 전문건설업체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
    2021-08-26 13:48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2021-08-24 14:12
  •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건설사 대표이사 2명 고발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건설사 대표이사 2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대표이사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2021-08-23 12:00
  •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을 확보, 분석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2021-08-17 09:36
  •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이 밖에도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전 서면을 미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11 12:50
  •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하도급업체 공정거래협약 독려한 대기업에 가점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1점을 더 부여 받는다. 이는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1·2차 및 2·3차 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
    2021-08-11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08 09:22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공정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노력도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2:40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는 1만 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1만 개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2021-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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