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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18년 7~8월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2021-12-31 17:11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LG화학은 동반성장 5대 주요 전략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금융지원/결제조건 개선 △안전환경/에너지 상생활동 △협력회사 역량 강화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사항이...
    2021-12-27 06:00
  •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2021-12-26 12:00
  •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본격 주주활동 나선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제표 등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행위 존재 의혹 △대주주일가 중심의 패쇄적인 사업운용 △다수의 무수익 부동산 보유 및 보유부동산 가치의 저평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이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같은...
    2021-12-23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2021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모의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2021-12-19 09:38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021-12-16 14:10
  •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등급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최고등급 획득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 준수 분야에서 공정거래나 하도급 관련 거래 시 임직원들이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편의에 맞춰 온·오프라인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핸드북을...
    2021-12-15 08:47
  •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품격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2021-12-14 08:29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BYC는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021-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12-12 09:30
  •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다. 하도급...
    2021-12-08 17:2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동석한 김경만 의원은 “현행법에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부분이 돼있지만 정부 고시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2021-12-08 15:24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의 경우 먼저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2021-12-08 10:00
  •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자신이 부과받은 벌금을 부당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영동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에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2021-12-07 12: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중소기업 상생 부문에선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도입으로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하도급 직급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 원으로, 상생결제금액은 93조6000억 원에서 119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을...
    2021-12-06 14:30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2021-12-05 13:11
  •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2021-12-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심포지움(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서울청사)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한고원...
    2021-11-28 09:39
  •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2021-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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