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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본격화된지 14년만의 시범운영이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2022-08-11 17:51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2022-08-09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기자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담합 제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8-07 09:20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54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탄소중립기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48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FF 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2022-08-02 12:49
최저가 입찰하고도 대금 후려친 홍성건설 과징금 철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홍성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2-07-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목)...

2022-07-31 09:27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GC녹십자, 공정·투명 기업문화 구축위해 노력

또한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교육 및 특강, 명사 인터뷰, 공정경쟁규약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현장 교육 등도 연중 운영된다. 회사 관계자는 “윤리 화분은 사무실의 공기정화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윤리·준법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윤리·준법 경영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2022-07-22 14:08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예방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역할이 확대되는 SW기업의...

2022-07-21 14:00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해 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2022-07-21 14:00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8월부터 시범사업...불공정 거래 정상화·규제 철폐 달성할 것"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세부규정을 세밀하게 정하지 않는 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품목별로, 1·2차 등 하도급 별로 조사해보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몇 개의 품목을 정하고, 몇 개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2022-07-20 15:2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안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2020년 12월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지급...

2022-07-20 12:00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8일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2-07-18 10:51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처리실적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2022-07-17 09:04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합의 대가는 현대로템이 우진산전에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2013년 발주된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설치 입찰부터 우진산전과 경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면서 "현대로템의 부품협력사로 성격이 강했던 우진산전 역시 경쟁이 아닌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2022-07-13 12:00
원·수급사업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 가능

아울러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2022-07-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2022-07-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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