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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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더불어민주당, 공정위 등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7-12-21 10:47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등에 신고 혹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급업자에게 피해 규모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안도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2017-12-14 11:23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정무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2017-12-04 10:17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단순유출도 처벌 추진…연말 하도급 공정화 대책 발표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를 마련·발표한다. 여기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간섭’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2017-11-29 12:49
“‘을의 권리’ 알려드립니다”...몸 낮추는 ‘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다. 강연자로 온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도급 거래 개념부터 거래 계약 체결과 이행, 종료 시 지켜야 할 사항 등 '을'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했다. 강의를 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질문을 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네이버 측은 "협력사들이 관련 법률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2017-11-16 10:47
5대 그룹 만난 김상조, "'12월 데드라인'…12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반영 의미"

그는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해 달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력도 주문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아 달라”며 노사정 관계에서 5대그룹의...

2017-11-02 10:09
김상조, 5대 그룹 재회…재벌개혁 중간평가 "더 분발해야"

조준한 조사와 제재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규하, 김유진

2017-11-02 10:00
공정위, 기술유용 정액과징금 한도 5억원→10억원 상향 검토

기술탈취 정액과징금 상한은 10월 중 마련될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패키지’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과 관련한 정액 과징금 최고액수를 5억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관계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법 위반 억지력을 위해서는 정액 과징금 상향을 하도급법 개정 논의를 통해 추진할 부분”...

2017-09-12 11:44
김상조 위원장 "甲질 근절 종합패키지 대책 내놓는다"

특히 기술가로채기를 비롯해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갑질 근절 로드맵을 밝혔다. 참여 단체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전국가맹점주협의회...

2017-09-11 16:45
[단독] 대형할인점 ‘메가마트’ 허위 광고 공정위에 덜미

메가마트는 2000년과 2003년에도 각각 대규모 소매점업 특정불공정거래,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갑질 횡포로 시정명령을 받아온 유통업체다. 당시 납품업자의 직매입 일부물품을 계절 탓과 기획·행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떠넘겨 적발·조치됐다. 하도급 횡포 사건의 경우 수급사업자 16곳에 의류·주방용품·문구용품·식품·신발 등 14개 품목의...

2017-09-04 10:40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9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및 2ㆍ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 마련 등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10월 마련한다.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2017-08-25 14:00
[2017 세법개정안]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액 비용 처리 제한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더 확대되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실제 손해액에...

2017-08-02 17:14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조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2017-07-21 10:25
공정위, 상습적 하도급 횡포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며 “한일중공업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2월 23일 기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7-07-16 12:00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CJ헬스케어·효성 ‘옐로우 카드’

공정위 측은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해당하는 위법성 판단을 내렸다” 며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위원회 안건 상정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2017-07-05 11:01
르노삼성,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우수’

르노삼성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 2·3차 협력 업체까지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협력사의 르노삼성 관련 매출이 2조19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늘었다. 르노삼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로 납품한 수출액도 91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17-06-29 09:42
앞으로 가맹본부 분쟁 합의해도 이행 하지 않으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분쟁 조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면제하던 규정이 변경됐다.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 완료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 등을 면제토록 한 것. 현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17-06-27 11:00
인정 못받은 ‘간접수출’ 작년만 246조…“구매확인서 발급의무화해야”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효력이 별다르지 않는데도 현행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에 대해 내국신용장 개설만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내국신용장은 구매확인서에 비하면 발급 실적이 작다. 지난해 내국신용장은 12만6000건, 22조 원 어치 발급된 데 반해 구매확인서는 112만2000건, 203조 원에 달해 10배 정도...

2017-06-20 10:59
‘김상조號’ 칼날에 베일라… 프랜차이즈업계 초긴장

14일 김상조 위원장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乙)’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내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2017-06-15 10:10
자유한국당, '세비 반납' 하루 전 법안 발의하고 "약속 지켰다"…네티즌 "국민과의 약속이 장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 등이다.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세비 반납'을 약속한 하루 전인 30일 오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2017-05-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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