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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 현대건설기계, '기술탈취' 관련 과징금 소송 일부 승소
    현대건설기계, '기술탈취' 관련 과징금 소송 일부 승소
    다만, 입찰 과정에서 도면이 제공된 것은 직원 실수임이 인정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유용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순한 기술 '유출'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구 하도급법상...
    2022-03-03 15:53
  •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2022-01-20 15:43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가...
    2022-01-20 10: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또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2021-12-06 14:30
  •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2021-11-12 11:35
  •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크게 대금일률인하와 서면지연교부 두가지로 봤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적...
    2021-10-27 13:29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2021-10-05 10:38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하도급 공정화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뒤 과도한 민사책임을 넘어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2021-06-29 10:46
  • 동영상 중간광고 솔루션 놓고 법적다툼 네이버, 1심 승소
    동영상 중간광고 솔루션 놓고 법적다툼 네이버, 1심 승소
    이후 A 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했다고 신고했으나 2019년 12월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자 A 사는 네이버가 동영상 중간광고 솔루션을 제공받아 자사의 시스템 개발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A 사가 기술이라고 특정한 내용은 중간광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내용”...
    2021-05-19 19:00
  •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구제, 입찰 정보 공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공정 거래 자율 준수...
    2021-04-28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
    2021-01-24 09:18
  •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과제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2020-12-31 14:49
  •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상생경영] "고객ㆍ협력사는 동반자"…'함께 멀리' 가는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지침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 및 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있다. 대금 조기 지급을...
    2020-12-28 06:00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하며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2020-12-22 13:55
  •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2020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상 수상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2020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상 수상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공정 거래 위한 전자조달시스템 확충 △입찰 기회 증진 제도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준수 △협력업체의 인지세 · 보증한도 경감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 △품질안전 등 교육 지원 △특허 및 신기술 사용 계약 체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자적 대금지급...
    2020-11-27 10:03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개정안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소수단체의 난립을 초래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
    2020-11-04 15:16
  •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5년간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기업 2784곳…230억 규모
    따라서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2020-10-05 10:12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에 총력 다할 것"…18일 취임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물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21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한편 14일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2020-08-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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